표현의 자유의 현대적 쟁점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온라인에서의 적의적 표현행위(Hate Speech)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 = A Constitutional Analysis on Modern Issues of Free Expression - centering restriction on hate speech on the internet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udicially recognized and relatively unobjectionable and uncontroversial exceptions to the coverage and protection of free expression to the our Constitution are grounded, in part, on affirmative answers to the question whether certain speech creates or could create actual or potential harms to, and result in negative consequences for, individuals and societal interests. Many believe that the problem of hate speech is, among other things, one of balancing the constitutional value of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one hand, with the value of equal protection, on the other. We have a modern issues, restrictions on expressions which constitute defamation or invasions of privacy, speech which causes panic, provokes retaliatory violence, or incites others to insurrection. Should hste speech be prtmitted in a politically liberal society such as us? Or, is hate speech legitimately subsumable under some existing category of unprotected expression? Or, should there exist a separate category of unprotected expression under which hate speech fall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or not hate speech ought to be protected by our Constitution, I first analyze what hate speech is, the definition and the nature of hate speech. And then I examine some improvement plans of the related law in force.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중심적인 기본권으로 자리매김되고 있고, 그 기능과 의미는 정치적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일반 공동체의 사회관계 속에서도 결코 경시될 수 없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런데 1990년대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등장한 인터넷은 고도로 탈집중화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할 국가권력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감소되는 상황을 초래하면서 정보 및 의견교환에 연관된 사회구조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왔고, 현재에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현실에 전혀 새롭거나 복합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초래하는 중요한 계기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되는 현실 중 가장 뜨거운 쟁점이 바로 적의적 표현행위(Hate Speech)이다. 이러한 적의적 표현에서 나타나는, 혹은 적의적 표현으로 조장되는, 적의적인 감정이 표현 그 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이거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행위로 이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한 현실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퍼져 나가는 적의적 표현들을 현대기술이 가져온 인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위협들 중의 하나로 인식하였듯이, 온라인에서의 적의적 표현은 온라인상에서의 따돌림과도 연계되어 전세계적인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온라인 상에서의 적의적 표현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들 때문에 오프라인에서의 그것보다 널리 그리고 빠르게 확산됨으로써 그 파장의 결과가 엄청난 상황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온라인 상에서의 적의적 표현행위의 허용 또는 규제의 문제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고찰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닌 현대적 문제라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hate speech’의 번역어로서의 단어를 왜‘적의적 표현’으로 사용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그 개념정의에서 출발하여, 현행법상 온라인상에서의 적의적 표현행위들을 규제하는 규정들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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