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시피와 식품 디자인 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Recipe and Food Design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몇 년간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요소로 맛 있는 음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맛있는 음식은 사람들이 SNS에 자신의 경험을 게시하면서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음식의 외관으로 이목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해졌고 이에 맛뿐만 아니라 음식의 외관도 음식이 유행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식문화의 발전에 따라 식품업 종사자는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음식을 창작하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요식업자는 자기 경력과 노하우를 반영한 식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맛과 멋이 공존하는 식품을 창작하곤 한다.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창작된 음식을 지속적인 영업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 식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고유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고 많은 노력을 통해 맛과 외관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 쌓아 올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익 창출만을 위해 몇몇 악의적인 사업자가 레시피나 식품의 외관을 표절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수년간 많은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 가장 논란이 되었던 덮죽 사건과 감자빵 사건을 보았을 때 레시피에 대한 법적 보호 수단이 있었거나,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면 논란이 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요식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표절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현행법상 레시피를 보호받을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적재산권법 영역의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레시피의 일부인 식품의 완성된 디자인에 대한 보호 가능성을 디자인보호법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후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이나 레시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안을 법제도에 대한 고찰과 해결방안 모색의 관점에서 논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mportance of what you eat has grown in recent years. Demand for delicious food is increasing as a factor for well-being. Delicious food is being actively shared as people post their experiences on SNS. Therefore, it has become important to attract attention with good appearance of food, so not only the taste but also the appearance of food plays a key role in fashion of food. With the development of this fashion, it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for food industry workers to create food that attracts people’s attention with unique and brilliant ideas. For this, caterers create foods that coexist with taste and nice appearance through research on foods with their carrears and know-how. They have a unique recipe that can keep the identity of the food created in this way in order to generate continuous business profits, and try to maintain the taste and appearance through their effort. However, despite the achivements made with time and care, some malicios operators often plagiarize the appearance of food or recipes just to generate profits.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cases over the years, when looking at the most controversial cases of ‘덮죽’ and ‘감자빵’, if there were legal protection measures for recipes or if they had been aware of their legal rights in advance, they could have prevented controversial incidents in advance. Therefore,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prevention of plagiarism that continues to occur in the catering industry. This study find out what ways to protect recipes under the current law through copyright law, patent law, trademark law,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 law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further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protecting the completed design of food that is part of the recip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sign protection law. Since then, the dificiencies of the current law or issues to be worked on to protect the recipe were disccused from the perspective of considering the legal system and seeking sol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