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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 = 2004 Social Pact for Job Creation in Korea, Its Effect and Policy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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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9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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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written to address implications for 2009 social pacts
      from the social pact for job creation in Korea on February 10, 2004.
      Social pact is, in general, the result of discussion on social issues
      including wages and jobs by the labor, the employer and the
      government. Netherlands, Ireland, and Japan among others are good
      examples for successful social pacts in recent years.
      Based on the evaluation on 2004 social pac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may be addressed. The government to fully accommodate
      the social pacts should actively announce policies to create jobs in
      public sector in addition to private sector with financial support and
      support in improving nonstandard jobs to regular jobs. However, the
      labors and the employers should do more in implementing social pacts
      to create decent jobs for workers. The labor need to play more active
      role in preserving wage increase in return for job creation. The
      employer keeps the promise with employment-friendly investment policy
      for creating more jobs. The tripartite discussion should be continued on
      the job-preserving growth policy and on the incubating new industry
      among others at the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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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s written to address implications for 2009 social pacts from the social pact for job creation in Korea on February 10, 2004. Social pact is, in general, the result of discussion on social issues including wages and jobs by the labor, the e...

      This paper is written to address implications for 2009 social pacts
      from the social pact for job creation in Korea on February 10, 2004.
      Social pact is, in general, the result of discussion on social issues
      including wages and jobs by the labor, the employer and the
      government. Netherlands, Ireland, and Japan among others are good
      examples for successful social pacts in recent years.
      Based on the evaluation on 2004 social pac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may be addressed. The government to fully accommodate
      the social pacts should actively announce policies to create jobs in
      public sector in addition to private sector with financial support and
      support in improving nonstandard jobs to regular jobs. However, the
      labors and the employers should do more in implementing social pacts
      to create decent jobs for workers. The labor need to play more active
      role in preserving wage increase in return for job creation. The
      employer keeps the promise with employment-friendly investment policy
      for creating more jobs. The tripartite discussion should be continued on
      the job-preserving growth policy and on the incubating new industry
      among others at the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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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노사정은 2004년 당시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 청년실업의 증
      가 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 안정과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서 ‘2004년 일
      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합의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사회협약의 의미와 역
      사, 일자리 만들기 관련 외국의 사회협약 경험,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
      협약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새로운 사회협약의 지속
      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노사정의 합의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행해야 하는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정책
      지속 추진, 일자리 만들기와 노동계의 노력, 일자리 만들기와 경영계의 노력,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추진 성과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일자리 만
      들기 사회협약의 한계는 사회협약 체결 과정 및 수준의 문제, 사회협약의 실
      효성 문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정책
      적 시사점은 경제위기 극복의 공감대 확산과 대화 체제의 내실화, 사회협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인식, 신뢰와 타협의 노사문화 정립 계기,
      협약 대표의 실행력 제고 인식, 합리적인 의제와 명확한 기준으로 합의 유인
      책 필요, 임금 안정화와 사회안전망의 구축 필요성 인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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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은 2004년 당시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 청년실업의 증 가 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 안정과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서 ‘2004년 일 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합의하였다. 본 ...

      노사정은 2004년 당시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 청년실업의 증
      가 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 안정과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서 ‘2004년 일
      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합의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사회협약의 의미와 역
      사, 일자리 만들기 관련 외국의 사회협약 경험,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
      협약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새로운 사회협약의 지속
      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노사정의 합의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행해야 하는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정책
      지속 추진, 일자리 만들기와 노동계의 노력, 일자리 만들기와 경영계의 노력,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추진 성과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일자리 만
      들기 사회협약의 한계는 사회협약 체결 과정 및 수준의 문제, 사회협약의 실
      효성 문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정책
      적 시사점은 경제위기 극복의 공감대 확산과 대화 체제의 내실화, 사회협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인식, 신뢰와 타협의 노사문화 정립 계기,
      협약 대표의 실행력 제고 인식, 합리적인 의제와 명확한 기준으로 합의 유인
      책 필요, 임금 안정화와 사회안전망의 구축 필요성 인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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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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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호기, "한국의 사회적 합의 구축방안: 거시적 관점 . 경제사회발전모델의 사회적 합의 구축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8

      3 노사정위원회, "한국의 사회적 대화체제의 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4 최장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서울 : 열음사 1988

      5 최영기 외,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자료편:‘87년 이후 노동법 개정관련" 서울:한국노동연구원 2000

      6 김동원, "짧은 성공과 긴 좌절 : 한국 노사정위원회에 대한이론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노사관계학회 13 (13): 1-25, 2003

      7 노사정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노사정 공동노력 전국으로 확산"

      8 노사정위원회, "주요 외국의 사회적 대화 및 사회협약체제 비교연구(Ⅱ)"

      9 노사정위원회, "주요 외국의 사회적 대화 및 사회협약체제 비교연구(Ⅰ)"

      10 "정규직 노조에 원한이 사무친다"

      1 임상훈, "한국의 사회협약: 노사정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압력에 대한 삼자교섭 전략" 한국인사조직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2002

      2 김호기, "한국의 사회적 합의 구축방안: 거시적 관점 . 경제사회발전모델의 사회적 합의 구축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8

      3 노사정위원회, "한국의 사회적 대화체제의 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4 최장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서울 : 열음사 1988

      5 최영기 외,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자료편:‘87년 이후 노동법 개정관련" 서울:한국노동연구원 2000

      6 김동원, "짧은 성공과 긴 좌절 : 한국 노사정위원회에 대한이론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노사관계학회 13 (13): 1-25, 2003

      7 노사정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노사정 공동노력 전국으로 확산"

      8 노사정위원회, "주요 외국의 사회적 대화 및 사회협약체제 비교연구(Ⅱ)"

      9 노사정위원회, "주요 외국의 사회적 대화 및 사회협약체제 비교연구(Ⅰ)"

      10 "정규직 노조에 원한이 사무친다"

      11 강우란, "일자리 창출의 제약요인과 극복방향"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4

      12 매월노동동향,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정책과 제도" 한국노동연구원 32-3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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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노사정위원회,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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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노사정위원회, "2003년 연차보고서" 노사정위원회 2004

      71 "(특집)사회협약이 실업을 구할까"

      72 "(초점)임금투쟁을 넘어 사회개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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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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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1.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 1.23 1.94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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