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체제 18년 :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박정희체제 18년을 한국 산업화과정의 단계와 관련시켜 자리매김해 보는 것이다. 후발산업화의 초기 단계였던 이 시기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본논문에서는 먼저 비교사적 관점에서 영국과 프러시아로 대변되는 선발 및 후발산업화 경험을 재검토했다. 그 결과 적어도 경험적으로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발전지향형 권위주의체제와 자본주의적 경제발전 사이에 ‘선택적 친화력’이 있다는 이론적 명제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런 초기 산업화과정에서 초래된 수많은 부작용은 박정희체제 탓만도 아니고 산업화의 불가피한 부산물만도 아닌 양자가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의 행위나 역사에서 나타나는 결과의 패러독스를 살펴보기 위해 베버의 행위의 이념형적 분류-책임윤리와 신념윤리-를 원용했다. 아울러 기존의 리더십론이나 편승론과는 다른 세계체제의 헤게모니적 구조, 사회계급, 그리고 국가의 성격 등의 요인을 포함한 과학적 분석틀을 구성하여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경제발전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끝으로 1980년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발전지향형 권위주의체제는 유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후의 전두환체제는 시효가 만료된 모델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킨 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근래 재평가의 명분 아래 박정희를 다시 들먹이는 것은 망령(亡靈)을 불러내는 망령(妄靈)이라는 것이 본논문의 결론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최근의 사관논쟁 : 망령(亡靈)을 불러내는 망령(妄靈)
• Ⅱ. 가치판단의 준거점 : 희생이 수반된 선택의 문제
• Ⅲ.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양립가능한가?
• Ⅳ. 朴體制하에서 진행된 發展의 動因과 過程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Ⅴ. 발전지향적 권위주의체제의 변증법적 자기부정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