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이자율 규제 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he Amendment to the Interest Rate Cap System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number of amendments to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Credit Business Act as follows)」 and the 「Interest Limitation Act」 are pending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Most of them focus on lowering the maximum interest rate. The main basis for the revision of the Credit Business Act, and the Interest Limitation Act is the legislative case of major foreign countries. The level of interest rate cap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ermany, France, Japan, Taiwan, and Singapore were presented. All of them were exemplified as countries with stricter regulations on the interest rate ceiling than Korea. This study examine the interest rate cap regulations in these countries. First, It will be examined whether the contents introduced in the amendment are correct. Next, it will be examined whether the legislation of major countries can be substantially compared with that of Korea. Finally, It would be presented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proper comparative legislation of an open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물가와 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전환기에 연 20%로 고정된 법정 최고이자율은 취약 차주(借主)의어려움을 가중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2년 말에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을 통해 최고이자율을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연동형 최고이자율 규제체계는 비탄력고정형 최고이자율 규제체계를 가진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과 상충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대부분 고정형 최고이자율 인하를 골자로 한다. 주요 근거는 해외 주요 국가의 입법사례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다섯 나라의 최고이자율 수준이 제시됐다. 모두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최고이자율 규제를 시행 중인 나라로 예시됐다.
본 연구는 이들 나라의 최고이자율 규제를 살펴보았다. 종래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최고이자율규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는 선행연구가 다수 있다. 하지만 외국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우리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과 평면적 비교에 그쳐 시비 소지가 적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법률 개정안에서 소개한 해외 입법 내용이 맞는지 검토한다. 그다음 주요국의법제가 우리나라 것과 실질 비교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 끝으로 개방사회의 올바른 비교 입법을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고 글을 맺으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