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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세제(EITC)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Earned Income Tax Credit on Labo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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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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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ased on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data,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earnedincome tax credit ("EITC" hereafter) on labor suppl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the amount of EITC hardly increases labor supply with whole hou...

      Based on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data,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earnedincome tax credit ("EITC" hereafter) on labor suppl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the amount of EITC hardly increases labor supply with whole household data, while itsignificantly increases labor supply with reduced likely-to-receive household data. Althoughthose conflicting results are assumed to result from diluting effect of household data which isnot related with EITC, EITC's own labor supply effect might not be as enough as expected.
      As a result, EITC's positive substitution effect should be enlarged through expanding itsphase-in range, raising its maximum benefits, and so on. Moreover, probable crowding outbetween EITC and basic life guarantee system and conflicting effects of EITC in differentincome ranges should be further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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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해서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전체가구를 대상으로는 근...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해서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전체가구를 대상으로는 근로장려금이 노동공급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EITC의 이용가능성이 있는 가구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는 노동공급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EITC와 비교적 무관한 대다수 가구로 인한 희석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제도 자체의 노동공급 증가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서 저소득층의 노동공급과 근로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EITC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점증구간의 확대나 최대급여액의 상향조정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인해 EITC의 효과가 작아지거나 EITC의 효과가 소득구간별로 상충할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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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1~5차년도 조사자료 사용자 안내서"

      2 기획재정부, "금년도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내년 이후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 설명"

      3 유한욱, "근로장려세제의 최적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30 (30): 131-170, 2008

      4 강병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7 (7): 87-109, 2007

      5 임완섭,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2 (22): 219-243, 2012

      6 전영준,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의욕 증진효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접근" 한국재정학회 1 (1): 1-43, 2008

      7 조선주,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11

      8 박상현,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2011

      9 박능후, "근로장려세제 시행초기 효과 실증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8 (38): 165-191, 2011

      10 송헌재,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11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1~5차년도 조사자료 사용자 안내서"

      2 기획재정부, "금년도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내년 이후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 설명"

      3 유한욱, "근로장려세제의 최적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30 (30): 131-170, 2008

      4 강병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7 (7): 87-109, 2007

      5 임완섭,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2 (22): 219-243, 2012

      6 전영준,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의욕 증진효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접근" 한국재정학회 1 (1): 1-43, 2008

      7 조선주,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11

      8 박상현,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2011

      9 박능후, "근로장려세제 시행초기 효과 실증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8 (38): 165-191, 2011

      10 송헌재,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11

      11 남재량, "근로소득세의 노동공급 효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7

      12 기획재정부, "‘공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2011년 세법개정안"

      13 "http://www.eitc.go.kr/eshome/"

      14 "http://panel.kipf.re.kr/"

      15 Heckman, J. J., "What has been learned about labor supply in the past twenty years?" 83 (83): 116-121, 1993

      1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2001

      17 Rosen, H.S., "Public Finance" 2005

      18 Kimmel, J., "New evidence on labor supply: Employment versus hours elasticities by sex and marital status" 42 (42): 289-301, 1998

      19 Meyer, B. D., "Labor supply at the extensive and intensive margins : The EITC, welfare, and hours worked" 92 (92): 373-379, 2002

      20 Kennedy, P.A., "Guide to Econometrics" MIT Press 1992

      21 Petersen, M.A., "Estimating standard errors in financial panel data sets:Comparing approaches" 22 (22): 435-480, 2009

      22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23 국세청, "2012 국세통계연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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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n Official Statistics -> Journal of the Korean Official Statistics KCI등재
      2020-06-03 학회명변경 영문명 : Sratistics Korea -> Statistics Korea KCI등재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신청제한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7-1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Korean Official Statistics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7-07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통계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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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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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5 0.45 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9 0.48 0.981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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