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한·중 비교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diation System in Labor Management Conflicts

국문 초록 (Abstract)

노동쟁의는 노사관계 쌍방이 노동권리를 실현하고 노동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분쟁이다. 그 발생 원인이 주로 근로조건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다. 기업에 생산성형상을 저해하여 경영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노동쟁의 장기화는 근로자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노동쟁의는 노사당사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노동쟁의를 얼마나 신속히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중국 노사분규처리제도는 주로 노사분쟁 조정, 중재 및 소송 제도로서, ‘자원 선택적 조정, 중재 후 재판(自願調解, 一裁二審)의 처리 절차를 따르다. 이러한 노동분쟁조정제도는 노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불 수 있다. 그러나 시장화가 심화되면서 중국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크게 향상되며 노동쟁의 발생건수가 아직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 최근 몇 년 간에 노동쟁의조정의 신청건수는 전에 보다 점점 감소하고 노동쟁의조정 성립된 건수 도 크게 증가하며 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조정제도는 노사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성과를 얻었다고 보이다. 그러나 예방적 · 사후적 조정기능제도의 미비, 사적조정제도 미발전,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조정대상의 제한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때 본 연구는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이론적 연구로 하며, 중국노동통계연감(中国勞動統計年鑑)과 한국노동위원회연보의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한 · 중 양국의 노동쟁의조정의 현황과 기본 추세를 분석한다. 이 분석결과에 따라 양국의 노동쟁의조정제도를 분석하고 비교하여 양국의 노동쟁의조정제도 있는 장단점과 노동쟁의조정 중에 있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abor-capital relation is one of the most basic relations of our human society. Because the benefit differences within these two parties are so opposite as well as cooperative, the settlement of their dispute is both necessary and inevitable. With the influences of economy system, social structure, culture and politics, the absence of labor dispute settlement system will lead to all kinds of unstable social problems, which should be paid more attention to. With the deep developing of our country reform ,the swift and violent developing of the open policy and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 Labor dispute cases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People's request of the process to the labor dispute case has been more and more.
Since the labor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been resumed in 1987, China has established a settlement system, in which mediation, arbitration and litigation are interacted to be an“a mediation, an arbitration and two litigations”settlement system. This system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ettling labor disputes in due course,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and maintaining labors’legitimate right. With the deepening of the changes in the market economy structure and reforms in the working system, disputes between the two parties involved in employment, concerning rights and duties in working, have increased greatly. Therefore, the present working dispute solving system can not meet, and even lag far behind the needs of development in market economy and has given birth to many problems, such as long time procedures, high cost and difficulty in protecting employers' legal rights.
whit the long term economic depression in Korea, the number of labor disputes arising out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are increasing compared to the collective labor disputes. Additionally, the labor disputes are not only limited to the interests disputes but also rights disputes tend to be resolved by the collective bargaining based on power. As a result, the efforts to resolve labor disputes by the mediation or adjudication are time consuming and ineffective.
considering these situations, this study will raise several points and explore the better way of improving the labor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korea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abor dispute settlement systems and procedures of advanced countr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제2장 노동쟁의와 쟁의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5
• 제1절 노동쟁의의 의의 및 유형 5
• 1. 노동쟁의의 의의 5
• 2. 노동쟁의의 유형 6
• 제2절 노동쟁의의 조정 7
• 1. 쟁의조정의 의의 7
• 2. 쟁의조정의 원칙 8
• 3. 쟁의조정의 대상 10
• 4.쟁의조정의 유형 10
• 제3장 한국의 노동쟁의조정제도 17
• 제1절 한국 노동분쟁조정제도의 도입과 개황 17
• 1. 한구 노동분쟁조정제도의 도입 17
• 2. 한국 노동조정제도의 개황 17
• 제2절 한국의 노동쟁의조정제도의 구조 19
• 제3절 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분쟁조정 22
• 1.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22
• 2. 노동위원회의 구성 23
• 3. 노동위원회의 기구 25
• 제4절 현행 한국의 쟁의조정의 종류 및절차 28
• 1. 한국 노동쟁의의 조정의 종류 28
• 2. 노동쟁의의 조정절차 29
• 제5절 한국 노동쟁의 조정의 현황 및 분석 32
• 1. 쟁의조정의 현황 32
• 2. 조정현황의 분석 43
• 제6절 한국 노동쟁의조정 있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44
• 1. 노동쟁의조정 있는 문제점 44
• 2. 노사분쟁조정의 개선 방안 46
• 제4장 중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 49
• 제1절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개념 및 쟁의조정의 범위 49
• 1. 노동쟁의의 의의 및 분류 49
• 2. 조정제도의 개념 및 조정방식 50
• 제2절 중국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발전과정 53
•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현황- 55
• 1. 노동분쟁조정의 현황 55
• 2. 중국 노동쟁의 조정제도 있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62
• 제5장 결론 66
• 참고문헌 68
• ABSTRACT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