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현황과 주요 이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임금피크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의 활용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였다.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로는 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고 다양한 형태의 임금피크제도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연구와 임금피크제가 과연 효과적인지를 파악하는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임금피크제가 과연 효과적인지,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다른 형태보다 효과적인 지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간에 어떠한 성과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유형 중에서, 어떤 임금피크제 유형이 다른 임금피크제 유형보다 효과적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 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사업체패널조사' 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피크제의 효과를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1,744개 조사대상 제조기업들 중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91개 한국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성과가 그렇지 않은 기업의 성과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임금피크제의 유형별로 신규인력 채용 및 인건비 감소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보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서 신규인력 채용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으로서 노사관계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노사관계가 우호적인 분위기인 기업에서 임금피크제의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 및 미래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주요 이슈
• Ⅲ. 연구 방법
• Ⅳ. 분석 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