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조 조직화에 대한 사례 연구 : 혼합형노조와 독립형노조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종사 지위상 일반임시직, 기간제고용, 파트타임, 호출근로, 독립도급,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 근로자로 정의되는 비정규직의 증가는 국민경제에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확산은 비정규직 근로자 자신의 고용조건 악화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고용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결국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확산은 노동시장을 이중구조화하고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측 요인, 공급측 요인과 노사관계의 체계, 노동시장의 제도적 틀 등이 다양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최근 기업들은 대대적인 감량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비정규직 도입을 통한 정규직 대체 확대를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는 요인을 이룬다. 또한 취업노동력의 여성화, 고령화, 고학력화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 형태의 비정규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비정규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동시에 인적자본투자의 기회마저 충분하게 갖지 못한다면 경제성장이 지속되더라도 성장혜택의 수혜를 받는데 매우 불리하게 되는데 이를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활발한 노동조합운동이나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비율은 1～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자들에 대한 노조 조직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상 노조 가입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을 구분해 본다면, 거시적 요인으로는 임금상승률,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변수, 노동시장구조의 특성, 의회내 정당분포, 노사관계제도를 들 수 있으며 미시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직업, 성향 등 노조원 개인의 특성, 직무만족도, 노동운동에 대한 신념 등 개인의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거시적 접근에서는 노조가입주체인 근로자 개별의 행동요인을 설명하는 데 한계적이라는 점, 미시적 접근에서는 거시변수가 근로자들의 노조가입성향에 주는 영향관계를 이해하는 데 부족하다는 면에서 양자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개인의 노조가입성향과 이를 제약하는 환경/구조적 요인을 결합하여 노조 가입률을 설명하려는 이른바 노조가입에 관한 수요-공급이론이 등장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노동조합에 대한 수요와 노동조합의 공급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결정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 가입 수요-공급 이론은 기존의 미시적 접근에서 사용된 개별가입주체의 행동요인을 수요측 결정변수로 놓고 거시적 접근에서 사용하였던 여러 지표들을 공급측 결정변수로 놓은 상태에서 출발한 이론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 가입주체인 근로자들의 가입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공급과 결합하여야만 노동조합 가입이 이루어지므로 노동조합이 결정되고 조직된 형태, 즉 노동조합 공급이 수요와 만나는 지점에서 노조 가입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위 이론의 특징이다. 기업별 노조 상황 하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노조가입 성향 (수요 측 요인)보다는 노조 가입 기회의 제공 (공급 측 요인)이 노조 조직률 결정에 있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가입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이것이 어떤 노조 공급과 결합하였을 때 비로소 노조 가입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결정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노조 가입의 기회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가입결정기회로 주어지는 노조참여기회, 다시 말해 노조 공급의 형태에 정규직 노조와의 관계가 영향을 준다고 보아, 혼합형 및 독립형으로 구별하여 살펴보았다. 기간의 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 요인을 분석한 이론 이외에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어떠한 노동조합 가입 조건이 주어지고 있으며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합 공급 측면을 확인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집단적․조직적 운동으로서의 노조운동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조의 건설 사례 및 정규직 노조에서 비정규직을 조직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비정규직 노조운동의 실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조직한 사례에서 ‘한국양계노동조합’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 노동조합 내로 포괄하여 조직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혼합형 노조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조직하여 노조 내로 인입하였을 경우 자원 활용상의 긍정적 측면을 들 수 있다. 기존 노조의 조직 운영의 경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 동원이나, 단체교섭의 경험 축적 면에서 신생노조 설립보다는 우선적인 이점이 존재하나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조합원들의 이해를 노조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조는 시도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결국 정규직 조합원으로 단일했던 조직의 성격이 변화한 만큼, 차이에 따른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노조는 동등하게 수용할 필요성에 직면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독립형 노조로는‘현대자동차아산 사내하청지회’를 볼 수 있었다. 노조 운영상 운영 인력의 확보나 상근 간부 배치 등 회사와의 협상이 필요한 과정에서 노조 운영 자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 노조가 확보하고 있는 부분과의 상충 부분을 고려하게 된다. 그리고 노조 운영 자체의 자원 활용면도 검토할 수 있다. 노조 운영의 경험이나 인력 확보의 면에서 기존 노조의 경험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신생노조로서의 부족함을 겪을 수 있고, 이는 시행착오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조직을 결성하고 있는 구성원 자체가 비정규 근로자들이라는 일반적인 특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볼 때, 상대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이 혼재하여 있는 노동조합보다는 단일성 획득에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사례를 비교해 보면, 기존조직 노조의 자원 활용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조직된 정규직 노조 내로의 조직화가 우선적인 이점을 지님을 알 수 있고, 노동조합 내 단일화 획득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노조의 독자조직화가 장점을 지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례 모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사업장 내에 존재하고, 이들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게 될 때에는 서로간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차이를 가질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일한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하거나 혹은 별개의 조직으로 가입시킨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 근로조건 차이나 고용조건상 차별점이 상존하는 한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따라서 어느 한 형태의 조직화 방안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는 단일한 방향이 존재한다기보다는, 혼합형 노조의 장점이 단점을 상쇄시킬 경우에는 혼합형 노조를, 정규직-비정규직 조합원 공존으로 인한 문제점이 장점을 넘어설 때에는 독립형 노조 설립을 선택하는 것으로, 사업장 내 특성을 고려하여 노조의 자원 활용 측면, 효율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 차 ]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제2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조직화 현황
• 제1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 제2절 비정규직의 실태 분석
• 제3절 비정규직 확대의 배경과 영향
• 제4절 비정규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화 현황
• 제3장 노조조직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제4장 비정규직 노조 조직화에 대한 사례 분석
• 제1절 기존 이론을 비정규직 노조에 적용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
• 제2절 사례 선택의 이유
• 제3절 혼합형노조:기존의노조에서 조직한 사례-전국축협노조서경지부-
• 1. 단위사업장 소개 : 전국축협노동조합 서울경기양계축협지부
• 2.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 3. 비정규직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2003년 노동쟁의
• 4. 2004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 5.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근로자 조직화에 대한 평가
• 6. 한국양계노동조합지부장 인터뷰 정리
• 7. 기존의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조직한 사례에 대한 소결
• 제4절 독립형노조:독자적으로 조직한 사례-현대아산 사내하청지회
• 1. 노동조합 소개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
• 2. 사업장 특성 개요
• 3. 비정규직 근로자 하청노조 설립 과정
• 4. 현대아산 사내하청지회조합원 인터뷰 정리
• 5. 비정규직 독자노조 조직화에 대한 소결
• 제5장 결론
• 제1절 요약과 연구의 한계
• 제2절 사례 연구의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 [ 표 목 차 ]
• 표1. 월평균임금 비교
• 표2. 비정규근로자 조직률 현황 (단위:명)
• 표3. 노동조합 조직 사업체의 취업형태별 노조가입비율
• 표4. 전국축협노동조합 서울경기양계축협지부 소개
• 표5. 농협중앙회가 합병명령이행계획서를 통해 요구한 구조조정 요구
• (단위:명/괄호안 계약직)
• 표6. 구조조정 요구내용과 서경양계축협에서 실시한 내용 비교
• 표7. 한계사업장 정리시 인원감축 현황
• 표8. 서울경기양계축협 기존 단체협약
• 표9. 서울경기양계축협 2003년 합의서
• 표10. 서울경기양계축협의 2003년 단체교섭 및 쟁의 경과
• 표11. 2004년 서울경기양계축협 조정안
• 표12. 서울경기양계축협 2004년 단체협약 일부
• 표13. 2003년 잠정합의안
• 표14. 혼합형 노조와 독립형 노조 사례 비교
• [ 그 림 목 차 ]
• 그림1. 남성과 여성의 고용형태 분포(%)
• 그림2. 연령별 비정규직 비율(%)
• 그림3.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 그림4.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
• 그림5. 직업별 비정규직 비율(%)
• 그림6. 정규직 성별/연령별 월평균 임금(만원)
• 그림7. 비정규직 성별/연령별 월평균 임금(만원)
• 그림8. 고용형태별 주당 평규노동시간
• 그림9. 정규직 성별/연령별 주당 평균노동시간
• 그림10. 비정규직 성별/연령별 주당 평균노동시간
• 그림11. 노동조합 조직률 결정에 관한 수요-공급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