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소고 - 21세기 자치입법의 전망을 담아 -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2012년 이후 다양한 맥락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작업에 참여해 온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의지방분권 관련 조항들에 관하여 비판적 검토를 시도한다. 특히 자치입법권의 연원과 범위,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그 보완점을 모색하는 것이 논문의 초점이다. 2018년 5월 26일 대한민국 국회의 표결불성립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이 좌절된 상황을 고려하면서, 저자는 향후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이론적 배경이라 할 헌정적 다원주의(constitutional pluralism)의 입장에서 21세기 자치입법의 전망을 간략하게 덧붙이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presidential proposal for constitutional revision raised by President Moon Jae-in of Korea in March 2018. With his own experience to participate in various projects for constitutional revision, the author tries to focus upon how decentralization and localization would be advanced in the presidential proposal. His evaluation is basically good, even if there is critical weakness in guaranteeing the legisl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s. Being disappointed by the National Assembly’s irresponsible denial for the Presidential proposal for constitutional revision on May 26th 2018, the author suggests a kind of supplementary proposal for the next chance that hopefully starts in 2 years. At the end of the article the author adds his own prospect about the local legislation in 21st century as a constitutional theoris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헌법 개정과 헌법학자의 자리
• II.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 요약
• III. 비판적 평가
• IV.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私見)
• V.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로드맵 - 21세기자치입법의 전망을 담아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연구자문위원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2009

2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3 이국운, "헌법개정안 연구" 한국헌법학회 2015

4 정채연, "법에서 다원주의의 수용과 발전"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5 양건, "법사회학" 민음사 1986

6 이상진, "법다원주의의 이해: 과거에서 현재, 지방에서 세계까지" 법학연구소 26 (26): 405-426, 2010

7 존 드라이젝, "민주주의 국가이론-과거 뿌리, 현재 논쟁, 미래 전망" 명인문화사 2014

8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야기"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2010

9 Stephen Holmes, "Passions and Constraint-On the Theory of Liberal Democrac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10 A. V. Dicey, "Lecture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Law and Public Opinion in England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1914

11 김성호, "Great Korea로 가는 길-지방분권 개헌" 삼영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