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포락분석(DEA) 모형에 따른 초등학교 상대적 효율성 분석 : 전라북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chool evaluation has been done to regain the trust and competitiveness of public education. However, the practical performance evaluation is not being done considering the real circumstance of the each school. therefore an interest of the efficiency of the school is recently growing to complement these performance evaluation and ensure the accountability of the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 efficiency of the elementary schools in Jeonbuk province using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which is useful non-parametric method to evaluate the relative efficiency of a set of Decision-Making Units(DMUs) with multiple inputs and outputs. Reviewing related literatures, the concept of efficiency and the applicability of DEA were investigated thoroughly. The four research questions were addressed in the study; ① What is the distribution between efficient and inefficient elementary schools in Jeonbuk province? ② Is ther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fficiency scores when analyzed by characteristics(region, location and scale) of the elementary schools? ③ What is the characteristics of efficient elementary schools? ④ What is the characteristics of inefficient elementary schools, and How can the cause of inefficiency in them be improved?
This study has evaluated 154 Jeonbuk elementary schools by utilizing the data of School Information Center(Hakyo-Allimi) in 2012 which has been provided on the website(http://www.schoolinfo.go.kr). This data provides the official information about school(from Kindergarten to high school). Through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four input variables and one output variable were chosen for the DEA model.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Frontier Analyst Professional, SPSS 17.0, and Excel 2007 programs were used.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ome similar distribution was found between efficient and inefficient elementary schools in Jeonbuk Province. About 60~77% of elementary school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efficiency. Seco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efficiency scores depending on characteristics of the elementary schools such as location, bu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ores depending on region and scale. The outcome shows that not all input variables are contributed to high efficient region, but a suitable input variable. And when the scale was smaller, the score was higher. This means that the outcome of elementary schools is not necessarily proportional to its scale in efficiency. Third, efficient elementary schools showed higher outputs with smaller inputs. The most important input variables are the educational cost per student and financial rate of Teaching-Learning support expense. Finally, inefficient elementary schools showed lower output with bigger input in most variables. This study provided each inefficient elementary school with potential improvement and modification rate were provided.
This study can provide substantial guidance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elementary schools through identifying problematic areas within the input factors. In spite of the limitation in research design, the overall results and suggestions would contribute to the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for improvement of efficiency of elementary schools in Jeonbuk province.

[Key Words] DEA, Elementary School, Efficiency, Potential Improvement, Performance Evalu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책무성을 담보하려는 학교평가가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아래, 비영리조직인 교육기관의 성과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용되는 자료포락분석법(DEA)으로 학교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학교알리미 서비스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2년 전라북도 소재 초등학교 154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교들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된 DEA 분석 기법은 다수의 투입변수(inputs)와 다수의 산출변수(outputs)를 고려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효과적인 선형계획기법이다. 이 연구를 위해 투입변수로 1급정교사비율, 학급당학생수, 학생1인당교육비, 결산총액대비교수학습지원결산액비율 등 4개가, 산출변수로는 2012학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균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DEA 분석 방법을 통해 조사대상 학교들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하는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북도 초등학교들의 효율성 수준과 특성(지역, 소재, 규모)에 따라 효율성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둘째, 효율적인 초등학교 특성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셋째, 비효율적인 초등학교의 특성은 무엇이고, 비효율적인 초등학교의 효율성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제안한다.
위의 연구문제를 위해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대상이 되는 초등학교들 중에서 상대적 효율성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를 100% 기준으로 하여 효율성 점수의 분포를 제시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DEA기법 가운데 CCR 모형과 BCC 모형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DEA 효율성 값을 산출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Frontier Analyst Professional 프로그램과 SPSS 17.0, Excel 2007을 활용하였다. 또한 배경특성인 지역, 소재지, 규모 등에 따라 선정된 초등학교 간 효율성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비모수검정인 Kruskal-Wallis Test(χ2)를 실시하였다. 기술통계치와 비모수검정에는 SPSS 17.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둘째, DEA기법의 장점 중에 하나인 효율적인 초등학교와 비효율적인 초등학교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초등학교들의 참조횟수(reference count)를 분석하였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변수별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비효율적인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각 변수별로 요구되는 잠재적 개선가능치(potential improvement)를 산출하였다. 잠재적 개선가능치의 산출은 Excel 2007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북도 소재 초등학교의 효율성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선정된 초등학교의 약 23∼40% 정도는 유사한 생산구조를 지닌 다른 초등학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60∼77% 정도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당수의 초등학교들은 투입-산출의 구조에 대한 조정이나 최적생산규모의 확보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전라북도 초등학교의 특성변인인 지역, 소재지, 규모에 따라 효율성 값에는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소재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라북도 지역에 따른 효율성 점수에서 BCC 모형의 평균값은 진안, 임실, 남원, 고창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CCR 모형의 평균값에서는 남원, 완주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에 따른 효율성 점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모든 투입변수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지역이기 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투입변수에 집중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에 따른 학교 배경과 내적 구성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산출과 연계하였을 때 상대적인 효율성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규모에 따른 효율성 점수는 중규모<대규모<소규모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규모에 의한 효율성 점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초등학교의 효율성은 단순하게 규모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효율적인 초등학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준거집단과 참조횟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6개의 초등학교가 20회 이상의 높은 참조횟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효율적 초등학교로 나타났다. 이들 DMU들의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투입 및 산출변수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여도를 산출한 결과, 평균 기여도의 측면에서 투입변수로는 학생1인당교육비와 교수학습지원비 비율의 기여도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입변수에서 소규모 초등학교는 모든 변수가, 대규모 초등학교는 교수학습지원비율이, 중규모 초등학교에서는 학급당학생수와 학생1인당교육비가 효율성 100%를 달성하기 위해 각각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효율적인 초등학교의 특징과 비효율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효율성 상위 10%와 하위 10% 대학원간 투입 및 산출변수별 평균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효율적인 초등학교는 비효율적인 초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효율성의 개선이 요구되는 초등학교들은 이들 DMU 가운데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효율적인 DMU를 선정․참조하여 투입 및 산출변수의 조정이나 규모의 최적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특정 변수들을 토대로 비교집단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질적인 측면의 교육적 성과개념들은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학교평가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학교 여건을 고려한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 따라서 분석 결과에서 제시한 학교 평가 방법의 다각화와 학교 간 재원의 실질적인 배분의 필요성 그리고 초등학교의 효율성 분석의 일반화에 근접하기 위한 DMU 객체의 범위확대 등 초등학교의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6
• 3. 연구의 한계 7
• Ⅱ. 이론적 배경 8
• 1. 초등학교의 성과평가 8
• 가. 초등학교 성과평가의 필요성 8
• 나. 현행 초등학교 성과평가의 실태와 문제점 10
• 다. 초등학교 성과평가의 방향 15
• 2. 효율성 16
• 가. 효율성의 개념 16
• 나. 효율성과 주요 성과개념과의 관계 17
• 다. 효율성의 유형 19
• 라. 효율성 측정방법 20
• 3. DEA를 활용한 효율성 측정 23
• 가. DEA의 개념 23
• 나. DEA의 측정 모형 25
• 다. DEA 기법의 선행연구 고찰 29
• Ⅲ. 연구방법 35
• 1. 연구대상 및 자료 35
• 2. 변수설정 36
• 3. 분석방법 40
• Ⅳ. 연구결과 42
• 1. 기술통계분석 42
• 가. 변수의 기술통계량 42
• 나. 투입 및 산출변수의 상관관계 43
• 2. 초등학교의 효율성 분석 45
• 3. 초등학교의 특성별 상대적 효율성 차이 분석 48
• 가. 지역별 상대적 효율성 차이 분석 49
• 나. 소재지 따른 상대적 효율성 차이 분석 51
• 다. 규모에 따른 상대적 효율성 차이 분석 52
• 4. 효율적인 초등학교 특성 분석 54
• 가. 준거집단과 참조횟수 54
• 나. 효율적인 초등학교의 특성 분석 55
• 5. 비효율적인 초등학교 특성 분석 57
• 가. 비효율적인 초등학교의 특성 분석 57
• 나. 비효율적인 초등학교의 개선 방향 58
• 6. 논의 64
• 가. 초등학교의 효율성 64
• 나. 초등학교 특성에 따른 효율성 차이 65
• 다. 효율적인 초등학교의 특성 66
• 라. 비효율적인 초등학교의 특성 및 개선방향 68
• Ⅴ. 결론 및 제언 70
• 1. 요약 70
• 2. 결론 73
• 3. 제언 76
• 가.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76
•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77
• 참고문헌 79
• 부록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