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균형 이론의 필요성과 실천방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정책현실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정책에 관련된 각종 이해관계를 정의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정책균형의 이론과 실천방법이 중요한 연구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한국사회와 같이 이념적이고 지역적이며 세대간이나 사회계층간에 갈등과 분열현상을 겪고 있는 사회에서의 정책균형의 이론과 방법은 국가정책의 기본과 근간을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으로, 정책균형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학이나 기타 정치행정이론에서 거의 연구되지 못한 분야이지만, 정책균형의 이론적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시하여 정책이론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면서, 현실적으로 다양한 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실천방법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검증하여 정책균형모형을 제시하고 한다. 나아가 정책학이나 정치행정학 등에서 정책균형이라는 용어나 이를 설명하는 이론과 선행연구가 미미한 실정에서, 정책균형의 이론을 정립하여 학계의 관심과 연구를 선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존의 선행연구와 정책균형이론과 대조될 수 있는 일반체제이론, 비용-편익분석, 정책조정론, 공공선택론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균형이론의 실천방법을 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책균형이론의 실천방법인 3차원 조합방법을 구성하기 위해서, 공작적 수준에서 정책균형을 정의하면서, 그 기준으로 정책의 인과관계와 배분의 정의 및 상호교섭 기준을 사용하여 이들을 순열로 교차시켜, 인과관계 대 배분의 정의, 인과관계 대 상호교섭, 배분의 정의 대 상호교섭 등으로 구성하여 이를 복합균형점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정책결정의 현실공간을 3가지 축으로 구분하여, 조합I의 변화는 정책의 인과관계의 변화량으로 보고자 한다(Vector량으로 표시). 여기서 변화량은 정책균형의 인과관계에서 분석된 정책비용과 혜택의 내용을 수량적으로 표시한 값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치에 따라서 정책을 균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합을 고려하여 합성했을 때 최적의 균형점을 지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나아가 이것을 배분의 정의의 변화량과의 함수관계로 설명하여, 여기에 포함되는 정책의 균형을 설명하고자 한다. 조합II의 변화는 배분의 정의의 기준에 의한 변화량과 상호교섭의 기준에 의한 변화량과의 함수관계로 표시하며, 조합III의 변화는 상호교섭의 변화량과 인과관계의 변화량과의 함수관계로 각 조합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때의 변화는 각각의 조합에서 정책을 복합균형점으로 이동하여 실제로 정책의 불균형을 교정하고 수정하며 보정하는 실례를 참여정부에서 정책균형의 이론과 원칙이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9개 정책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소속의 국무조정실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사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실제의 각 조합에서의 Vector량과 균형점의 수(실제의 이동숫자)를 구하고 이를 이동시켜서 3차원 조합방법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책대상 분야의 정책균형의 복합점의 숫자의 이동을 찾기 위해서 각 조합을 구성하는 정책균형의 기준인 정책의 인과관계와 배분의 정의 및 상호교섭에 따라서 실제로 각각의 정책대상 분야에서 수집된 자료와, 계산된 Vector량과의 관계를 비교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정책균형이론의 연구는 이론적으로 기존의 비용-편익분석이나 정책조정론, 일반체제이론의 정책결정이론을 보완하면서, 하나의 중범위 이론으로 범학제적 담론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고, 정책현실적으로도 국가정책의 중심이론으록서 다양한 정책균형이나 조정분야의 실천이론과 방법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