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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출자전환시 채무의 소멸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tinction of Debt in Debt-for-Equity Sw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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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채무자회생법상 기업회생절차, 기업개선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절차 등에서 자주 활용되는 출자전환을 둘러싸고 많은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출자전환에 따라 기...

      채무자회생법상 기업회생절차, 기업개선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절차 등에서 자주 활용되는 출자전환을 둘러싸고 많은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출자전환에 따라 기존 채무가 과연 어느 정도 소멸하느냐 하는 ‘채무의 소멸성’에 관한 논의는 아직도 결론이 내려지지 못하고 있다. 즉,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에 대하여 학설은 전액소멸설과 일부소멸설로 나누어지고 있으나, 판례는 일부소멸설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개선절차에서의 출자전환에 관하여 학설은 구체적 언급이 없으나, 판례는 전부소멸설을 따른다. 마지막 기업구조조정촉진절차에서의 출자전환에 대하여도 학설은 구체적 언급이 없으나, 판례는 전부소멸설을 따른다. 반면,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은 기업회생절차, 기업개선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절차 그 밖의 상법상 절차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출자전환시에는 일부소멸설을 따르고 있다. 이처럼 출자전환시 채무의 소멸에 관하여 이론과 실무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어, 출자전환되는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보증한 자의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주식을 발행 교부한 기업이나 기존의 채권을 변제받는 대신에 주식을 발행 교부받은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에 관한 합리적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실무 운용상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공평한 처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하여 필자는 기업회생절차, 기업개선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절차 모두 출자전환에 의하여 소멸되는 채무는 해당 주식의 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첫째, 이들 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의 성격이 모두 정상적인 거래행위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모두 현재 과다채무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채무를 줄여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는 근본적으로 채무자인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둘째, 이들 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가진 채권의 가치를 보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담보권을 가진 자는 담보권자로서 청산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고, 해당 기업에 담보권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의 물적 담보권 혹은 보증인을 가진 채권의 가치는 그에 상응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가치가 거의 없는 주식을 출자전환 받았다고 하여 기존의 모든 채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다. 셋째, 이들 출자전환 절차상 주식인수대금의 납입과 채권의 변제를 서로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거나, 출자전환되는 채권 모두가 형식상 출자전환되는 채권 전액을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보느냐 여부는 채권 소멸의 본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절차에서의 출자전환시 소멸되는 채무는 모두 출자전환 당시의 주식 평가액이라고 보는 일부 소멸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평가하여 동등가치 만큼 채무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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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ve been plenty of legal issues surrounding debt-for-equity swaps hat took place during the processes of corpora e rehabilitation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workouts and the proceedings wlder the Corporate Restructuring...

      There have been plenty of legal issues surrounding debt-for-equity swaps hat took place during the processes of corpora e rehabilitation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workouts and the proceedings wlder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The debate on ``the extinction of a debt`` I among the issues, also has not come to a con lusion as to how much debt can be eliminated through such debt-far-equity swaps. That is, while the theorists take it that the debt-far-equity swap in corporate rehabilitation can lead a company 0 either partial or total elimination of debt, precedents show that the courts stand only for the partial extinction of debt. Also theories do not have a clear stance for the deb -for-equity swaps in corporate workouts. but the precedents sho that the judges endorse the total extinction of debt. The same go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no specific theoretical support from legal specialists are provided. but the court stands in favor of the total debt extinction for debt-far-equity swaps in this process. However, ac ording to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the debt can only be partially eliminated through debt-for-equity swaps no matter wha kinds of circumstances they have taken place in. Due to the gap between the theory and its practicali y. the boundary that defines the responsibilities oC guaran ors stays unclear, creating confusion both for the companies that issued stocks ins ead of paying off their debt and the ones that received shares instead of receiving reimbursement for their bo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reasonable interpretation standard regarding this issue and to contribute to providing fair proceedings for all the parties concerned. Under all three circumstances. whether a debt-far-equity swap " as decided In the proces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workout or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the debt eliminated through the debt-far-equity swap should be considered as the appraised value of the stock. 2. the bonds of a company that requested for these rescue proceedings were evaluated, a security right holder can be assured that the claim for rus or her possession of the company`s liqujdation value is guaranteed. The bonds with the third real se urity right holders or guarantors will be evaluated correspondingly, and even those without the security rights on the company will stand a better chance to receive reimbursement. It is not theoretically nor practically reasonable to state that the valueless stocks issued through a debt-for-equi y swap can elirrunate the whole debt of a compan . Furthermore, onsidering a shareholder`s payment for the stock acquisition and the company`s reimbursement for the corporate bonds to be compensating, or seeing the total amount of the corporate bond as the gross price for stock acquisition are irrelevant to he establishment of a standard that would help evaluate th nature of debt extinction. Therefore, it would be proper to say hat the debt extinction through debt-far-equity swaps in these processes is only subject to partial elirrunation of debt based on the stock appraisal done at the point of the debt-far-equity swap. Therefore, it would be proper to say that the debt extinction through debt-far-equity swaps in these processes is only subject to partial elimination of debt based on the stock appraisal done at he point of the deb -for-equity sw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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