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혁명과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의 누적적이고 지수함수적 발전과 이를 토대로 한 e-비즈니스의 발전,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의 세계화의 물결 등으로 인해 소위 디지털경제라는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는 주된 동인(driving force)인 디지털 기 술혁신 관점에서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 디지털경제를 동인하 고 지배하는 기술적 요소들과 경제적 원리들, 그리고 이러한 변화양상과 경제적 원리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과제들을 분석하여 한국의 디 지털 경제발전을 위한 과제와 정부 기술혁신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할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것들을 수행함으로써 변화하는 기술경제 패러 다임에 부합하는 기술혁신에 기반한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첫째, 작금의 경제적·기술적 큰 변화를 기술경제 패러다임 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개념을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패러다임 변화를 보는 세 가지 시각들, 즉 지식기반경제, 신경제(new economy), 디지털 경제에 대한 논의들을 소개 하고, 본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 시각들 중 디지털 경제라는 시각과 주제를 다룬다는 점을 설명한다. 둘째, 컴퓨터, 통신 및 인터넷 등 디지털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주요 동인들로써 디지털 기술들(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신기술과 통신망, 그리고 인터넷)의 발전상과 세계화의 물결을 살펴본다. 셋째, 디지털경제는 디지털 기술들의 기술적 원리에 지배받으면서 과거의 경제와 다른 나름대로의 경제적 현상들과 원리들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디지털경제의 현상적, 원리적 특징들을 살펴본다. 넷째,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상기의 분석들을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기술혁신과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즉 디지털경제)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들과 정책과제들을 도출한다. 또한 한국의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기술혁신정책 및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물론 국내외 정보통신기술산업의 현황, 비중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시간의 제약 등으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연구 과제로 넘긴다). 시사점 , 과제 및 정책발전 방향 1. 시사점 및 과제 첫째, 디지털경제라는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과 우리의 국가기술혁 신시스템과의 정합성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강구가 요망된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본 보고서의 서언과 결론부분에 설명되어 있다. 둘째, 디지털 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과거 적용되었든 국제제품수명주기 이론이 디지털경제 하에서 동일 하게 적용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이 디지털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인터넷 기술, 컴퓨터의 마이크로프로세스 및 오퍼레이팅시스템, 인공위성 네트웍 기술 등 디지털 기술들의 백본(back-bone)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한국이 조선, 철강, 가전, 자동차 산업을 발전 시키던 전략으로 디지털 기술·산업을 발전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디지털경제 하의 기술혁신모델은 과거의 것들과 어떻게 다르고, 그것은 어떠한 전략적,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이는 디지털 수렴(digital convergence)으로 특징되는 디지털경제에서 일어나는 기술혁신들과 이러한 기술혁신들을 학습하는 과정은 한국의 주력산업들인 조선, 철강, 가전, 자동차 산업에서의 기술혁신 및 기술학습 과정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과거 한국에서 재벌들이 국가경제발전의 상당부분을 담당하였는데, IMF 사태 이후 재벌 변화와 작금의 기술경제 패러다임 변화 하에서 한국의 성장 엔진을 어떻게 새롭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해답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형 벤처산업·벤처캐피털 발전모델 개발과 벤처기업들의 세계화에 대한 연구와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정책보다 시장 메커니즘 작동에 의한 미국식 벤처산업 육성정책과 과거 한국정부의 전통산업육성 정책 모두 한국벤처산업 육성정책의 해답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벤처산업발전은 벤처기업들이 세계화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때 진정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2. 정부의 기술혁신정책 발전방향 첫째, 새로운 기술경제패러다임 하에서 과거에 비해 기술혁신이 연구 개발 공급(technology push)보다 시장에 의해 유도(market-driven)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정책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을 경제·산업·금융정책과 보다 긴밀히 연계시켜 과학기술을 산업화, 상업화로 연결키는 기술혁신정책(innovation policy)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둘째, 민간기업들과 시장에 의한 기술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완화, 경쟁촉진, 구조조정 등을 통해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과거와 비교할 때 새롭게 개발된 과학·기술이 짧은 시간 내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화로 연결되면서 구 제품·기술을 축출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산업과 보다 긴밀히 연계시켜야 한다. 동시에 과학기술의 산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기술혁신촉진을 위해 민간·정부간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투입요소가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학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성인력들의 재교육·평생교육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 하다. 이를 위해 기초과학·인력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융합, 과학·기술과 산업의 직접적 연계 추세에 맞춘 다학제적 신설학과의 설립 및 관련분야 학과들간 협력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연구개발 주체들간 네트워킹과 개방성을 촉진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개발 주체들이 국내외의 다양한 지식과 기술혁신의 원천들에 쉽게 접근하고 상호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조세·금융 면에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디지털 기술들과 같은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고위험 프로젝트 들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조세 시스템을 발전 시켜야 한다. 특히 위험회피형인 기존의 은행 시스템과는 다른 금융시스템(예컨대 벤처 캐피털과 엔젤)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및 나노기술과 같은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산업들에 효과적으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기술혁신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과학기술발전과 세계적 경쟁추세에 뒤쳐지지 않도록 선진국형으로 개선해야 한다. 각종 지적소유권에 대한 기준과 관리체계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신기술 및 신사업에 대해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각종제도 및 국가표준들(예 컨대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관세 부과 시스템 및 사업분류체계 등)을 확립해야 한다. 여덟째,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특징 중의 하나는 개별 제품 혹은 개별 기술간의 국제적 경쟁이 아니라 시스템들 간의 경쟁이다. 따라서 하나의 제품군 및 기술군을 이루는 하부 시스템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강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선진화와 효과적 작동이 요구되고 있다. 아홉째, 디지털경제의 지방으로의 확산촉진과 상대적으로 발전할 여지가 큰 지역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기술혁신시스템도 발전시켜야 한다. 열째, 정보기술의 보급과 더불어 확대되고 있는 계층들 간의 정보·부의 격차(소위, 디지털 디바이드)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 3. 정부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정책 발전방향 첫째, 정부는 디지털기술 개발에 있어 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정보기술 연구개발에 있어 민간기업들의 단기적, 상업적 연구개발 치중을 보완하게 된다. 둘째,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예산투입 증대가 필요하 다. 본 연구의 <부록>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연방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보통신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연방정부의 예산투입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셋째, 정보통신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