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volution Policy of Nation Polic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치안행정의 지방자치와 민주적 · 분권적인 경찰제도의 개혁으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 의 및 입법화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매 정권마다 다양한 도입 법안이 도출 되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추진과정에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으로 현재까지도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의 주요 도입 법안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적 합한 자치경찰제 모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주요 도입 법안의 비교 분석을 위해 이론적 논의 와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기준으로는 민주성, 능률성, 정치적 중립성, 지휘체계의 효율성, 국가 치안력 확보, 재정부담 최소화, 사기앙양과 책임감 부여, 국가 및 자치경찰간 관계 등을 기준으 로 도출하였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도입범위, 조직형태, 기관형태, 인사권, 사무와 권한, 국가경 찰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여범위, 자치경찰의 예산 등을 자치경찰제도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쟁점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분석기준과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세 가지 도입 법안을 종합하여 볼 때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으로는 능률 성, 정치적 중립성, 지휘체계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광역단위 도 입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지역적 특성의 반영과 경찰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지방 실정에 적합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가전체의 치안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치안행정 상호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논의와 비교분석 틀
• 1.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논의
• 2. 자치경찰제의 도입 논의
• 3. 선행 연구 검토
• 4. 비교 분석의 틀
• Ⅲ.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
• 1. 국민의 정부의 자치경찰법안
• 2. 참여정부의 자치경찰법안
• 3. 시도 공동의 자치경찰법안
• Ⅳ.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의 비교분석
• 1. 자치경찰법안 비교분석
• 2. 분석결과 종합
• Ⅴ. 한국적 자치경찰제 도입안
• 1.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 2. 한국적 자치경찰제 도입 대안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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