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사 방법론 활용 유공자 심사 개선 방안 - 얼음장수 하상칠의 4·19혁명 유공자 신청 사례를 중심으로 - = An better evaluation of men of national merit by using the methods of micro-history - Centered on the case of an ice dealer, HA Sangchil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an outcome of the follow-up task supposed in the article “One day hotly experienced by an ice dealer: A micro-historical analysis on a participant in the 3·15 worthy uprising”(The Journal of Human Studies, 2018, no. 46). It tried to answer two questions concerning the motivations of participation of Sangchil HA and the reasons for his long silence. In 2011, Mr. HA made an application to the evaluation for man of national merit to fail for the reason of absence of objective evidences. This fact gave us an impetus to reexamine the existing evaluation methods for men of national merit. We found, the principle of‘objective evidences’has two adverse effects such as creation of ‘victims of good will’ and loss of opportunity to enhance historical reality. We propose complementary rules to resolve them through an active using micro-historical methods: inspection of story-telling consistency of the testimonies, falsification test, and examination of historic subsidiarity. We suggested also some elements able to make possible their smooth execution: complete abolition of human guarantees, double evaluation committees, face-to-face evaluation, limitation of rewards, etc. Finally, we tried to apply these three complementary rules to the case of Mr. HA. We find that his testmonies is not only consistent in story-telling and passes the falsification test, but also they have somes elements able to clarify some episodes and to suggest some undiscovered fact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3·15의거 당일 야간시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하상칠의증언 내용을 시위 참가 동기와 뒤늦은 증언의 이유라는 두 가지 의문을 중심으로미시사적 방법론으로 분석한 “얼음장수의 뜨거웠던 하루”의 후속 논문이다. 하상칠은 2011년에 국가보훈처 4·19혁명 유공자 보훈 심사에 신청했지만 객관적 증빙자료 부재라는 이유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국가 유공자 심사제도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현행의 ‘객관적 증거주의’는 ‘선의의 피해자’ 양산과‘역사적 리얼리티’의 제고 기회 상실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함을 밝히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미시사 방법론의 검토로부터 증거 패러다임의 전환과 가능성의 역사 기술 기법이라는 함의를 도출한다. 객관적 증빙자료 없는 증언을 심사․평가하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증언의 스토리 일관성 검토와 반증 테스트 시행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보완성 확인이라는 세 가지 보완 규칙을 제시한다. 대안의 실행방안으로 인우보증제의 부활 금지, 지역심의위원회 설치, 신청자의 공개 면담 심의, 유공자 보상의 제한 등을 제시한다. 끝으로 이 규칙들을 얼음장수 하상칠 사례에 적용해본 결과 스토리는 일관되고, 반증은 발견되지 않으며, 역사적 리얼리티의 제고 요소는 많음이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하상칠 심사 관련 정보 공개 요청서와 국가보훈처 답변서"

2 "하상칠 4·19혁명 유공자 포상 공적 심사 신청서류"

3 MBN 뉴스, "엉터리 국가유공자 무더기 적발... 보훈 심사 구멍"

4 서익진, "얼음장수의 뜨거웠던 하루 - 3․15의거 한 참여자에 관한 미시사적 분석 -" 인문과학연구소 46 : 91-116, 2018

5 "서울행정법원 2009.7.2. 선고2009구합5541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6 "상훈법, 법률 제13839호, 20조"

7 "대법원 2003.8.22. 선고 2002두12946판결"

8 "대담 자료 : 하상칠, 하상칠 가족들, 3·15의거기념사업회 관계자(회장, 사무처장 등), 3·15의거 국가유공자회(4·19혁명공로자회경남지부) 회장"

9 긴즈부르그, "다시, 미시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17

10 긴즈부르그, "다시, 미시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17

11 곽차섭, "다시, 미시사란 무엇인가" 푸른 역사 2017

12 곽차섭, "다시, 미시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17

13 주영학, "국가유공자 인정절차에 관한 공법적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2015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28호"

15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16 "국가보훈처 결정 공문, “4·19혁명 유공자포상 공적심사 결과안내”"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39호"

18 경남도민일보, "“외면 받는 3·15의거 현장” 시리즈"

19 안광호, "SPSS를 활용한 사회과학조사방법론" 학현사 2004

20 유영옥, "4·19 유공자와 타 유공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한국보훈학회 6 (6): 179-228, 2007

21 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사" 2004

22 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 학술논문총서" 2010

23 하상칠, "3·15의거 증언록: 1960,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474-478, 2010

24 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 증언록 : 1960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2010

25 김무신, "3·15의거 증언록 : 1960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사단법인3·15의거기념사업회 301-318, 2010

26 경남도민일보, "3·15의거 유공자 107명 ‘늦깎이’ 포상"

27 홍중조, "3·15의거" 3·15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상이자회 경남지부 1992

28 KBS뉴스9 경남, "3·15 유공증거 부족... 정부가 나서야"

29 부산지방검찰청마산지청, "1960년 형사사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