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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정치권력에 복종해야 하는가? - 사회계약론에 담겨 있는 근대적 정당화 논리들 = Why Have to Submit to Political Power? - Modern Foundations of Legitimation in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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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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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y do we have to submit to political power?” is an old and long-asked question. Instead of questioning political hierarchy and the submission to it, the advocates of the social contract theory in the 17th and 18th century answered this question by designing ‘legitimate’ political order which could explain the submission based on ‘human rationality’. Accordingly, their theories inevitably includes modern principles that legitimize political power implicitly and explicitly. This study reframes the legitimation logics, put forth by modern thinkers of the social contract theory, such as Thomas Hobbes, John Locke and Jean-Jacques Rousseau, into 3 categories: security logic; logic of common benefits and voluntary consent;, logic of democratic engagement. Here, security logic and logic of common benefits and voluntary consent are shared by all three political thinkers, while logic of democratic engagement is proper to Rousseau. These legitimation logics suggested by these three thinkers still works as powerful legitimizing logics for political power today.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modern legitimation logics in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would be the basis of perception when analyzing the mechanism of modern power and voluntary sub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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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do we have to submit to political power?” is an old and long-asked question. Instead of questioning political hierarchy and the submission to it, the advocates of the social contract theory in the 17th and 18th century answered this question ...

      “Why do we have to submit to political power?” is an old and long-asked question. Instead of questioning political hierarchy and the submission to it, the advocates of the social contract theory in the 17th and 18th century answered this question by designing ‘legitimate’ political order which could explain the submission based on ‘human rationality’. Accordingly, their theories inevitably includes modern principles that legitimize political power implicitly and explicitly. This study reframes the legitimation logics, put forth by modern thinkers of the social contract theory, such as Thomas Hobbes, John Locke and Jean-Jacques Rousseau, into 3 categories: security logic; logic of common benefits and voluntary consent;, logic of democratic engagement. Here, security logic and logic of common benefits and voluntary consent are shared by all three political thinkers, while logic of democratic engagement is proper to Rousseau. These legitimation logics suggested by these three thinkers still works as powerful legitimizing logics for political power today.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modern legitimation logics in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would be the basis of perception when analyzing the mechanism of modern power and voluntary sub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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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왜 정치권력에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정치철학의 근본 문제에 대해 17-18세기근대 사회계약론자들은 정치적 위계와 복종 자체를 문제시하기보다 그것을 ‘인간의 합리성’에 기초하여 설명할 수 있는 ‘정당한’ 정치질서를 고안하는 것으로 응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그들의 이론에는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정치권력을정당화하는 근대적 원칙들이 담겨있다. 이 글은 대표적인 근대 사회계약론자인 토머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담겨 있는 근대적 형태의 정당화논리들을 치안논리, 공동이익과 자발적 동의의 논리, 민주적 참여의 논리라는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치안논리와 공동이익 및 자발적 동의의 논리는 세 근대 정치사상가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면, 민주적 참여의 논리는루소에게 고유한 것이다. 그들이 제시한 정당화 논리들은 오늘날 국가권력의 강력한 정당화 논리로 작동하고 있다. 사회계약론에 담겨있는 근대적 정당화 논리들에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현대 권력과 자발적 복종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식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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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정치권력에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정치철학의 근본 문제에 대해 17-18세기근대 사회계약론자들은 정치적 위계와 복종 자체를 문제시하기보다 그것을 ‘인간의 합리성’에 기초하여 ...

      “왜 정치권력에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정치철학의 근본 문제에 대해 17-18세기근대 사회계약론자들은 정치적 위계와 복종 자체를 문제시하기보다 그것을 ‘인간의 합리성’에 기초하여 설명할 수 있는 ‘정당한’ 정치질서를 고안하는 것으로 응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그들의 이론에는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정치권력을정당화하는 근대적 원칙들이 담겨있다. 이 글은 대표적인 근대 사회계약론자인 토머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담겨 있는 근대적 형태의 정당화논리들을 치안논리, 공동이익과 자발적 동의의 논리, 민주적 참여의 논리라는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치안논리와 공동이익 및 자발적 동의의 논리는 세 근대 정치사상가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면, 민주적 참여의 논리는루소에게 고유한 것이다. 그들이 제시한 정당화 논리들은 오늘날 국가권력의 강력한 정당화 논리로 작동하고 있다. 사회계약론에 담겨있는 근대적 정당화 논리들에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현대 권력과 자발적 복종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식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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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철희, "출애굽(Exodus)과 사회계약론의 재조명: 자연상태와 원초적 계약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6 (26): 31-57, 2017

      2 공진성, "존 로크와 복종의 영역들:로크의 자유주의에 대한 재해석" 인문과학연구소 (32) : 161-204, 2011

      3 Aristote, "정치학" 도서출판 숲 2009

      4 오근창, "일반의지의 두 조건은 상충하는가?-루소와 ‘자유롭도록 강제됨’의 역설-" 철학사상연구소 (47) : 67-98, 2013

      5 고봉진, "사회계약론의 역사적 의의-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비교 -" 법과정책연구원 20 (20): 55-82, 2014

      6 Weber, M., "막스 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 폴리테이아 2011

      7 이기라, "막스 베버 이론에서 지배의 이중성 - 강제와 정당화의 역동적 조합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7 (17): 31-56, 2016

      8 김용민, "루소의 일반의지에 나타난 권력 개념: 정당성을 중심으로" 5 : 105-124, 2001

      9 Aristote, "니코마코스 윤리학" 도서출판 길 2011

      10 이화용, "권력과 소통의 정치학 -영국 근대 사회계약 담론을 중심으로-" 중앙사학연구소 (31) : 117-153, 2010

      1 신철희, "출애굽(Exodus)과 사회계약론의 재조명: 자연상태와 원초적 계약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6 (26): 31-57, 2017

      2 공진성, "존 로크와 복종의 영역들:로크의 자유주의에 대한 재해석" 인문과학연구소 (32) : 161-204, 2011

      3 Aristote, "정치학" 도서출판 숲 2009

      4 오근창, "일반의지의 두 조건은 상충하는가?-루소와 ‘자유롭도록 강제됨’의 역설-" 철학사상연구소 (47) : 67-98, 2013

      5 고봉진, "사회계약론의 역사적 의의-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비교 -" 법과정책연구원 20 (20): 55-82, 2014

      6 Weber, M., "막스 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 폴리테이아 2011

      7 이기라, "막스 베버 이론에서 지배의 이중성 - 강제와 정당화의 역동적 조합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7 (17): 31-56, 2016

      8 김용민, "루소의 일반의지에 나타난 권력 개념: 정당성을 중심으로" 5 : 105-124, 2001

      9 Aristote, "니코마코스 윤리학" 도서출판 길 2011

      10 이화용, "권력과 소통의 정치학 -영국 근대 사회계약 담론을 중심으로-" 중앙사학연구소 (31) : 117-153, 2010

      11 Russell, B., "권력" 열린책들 2003

      12 이충한, "국가권력에 대한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관한 고찰" 한국동서철학회 63 : 53-74, 2012

      13 이재정, "‘시민사회’의 개념적 다의성이 갖는 의미: 홉스, 로크, 루소" 한국의정연구회 13 (13): 201-224, 2018

      14 Lagroye, J., "Traité de science politique, tome 1" PUF 1985

      15 Bobbio, N., "Thomas Hobbes and the natural law tra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16 Locke, J., "The Second Treatise: 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t, and End of Civil Government"

      17 Molesworth, Sir W., "The English Works Of Thomas Hobbes Vol II; Vol V"

      18 Hobbes, T., "Leviathan" Penguin Classics 1985

      19 Hobbes, T., "Human Nature and de Corpore Politico"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20 Bluhm, W. T., "Freedom in “The social Contract”: Rousseau’s “Legitimate Chains”" 16 (16): 359-383, 1984

      21 Weber, M., "Economy and Society" Bedminster Press 1968

      22 Rousseau, J.-J., "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J.-M. Tremblay

      23 Rousseau, J.-J., "Discours sur l’économie politique, In tome V of l’Encyclopédie of 1755"

      24 Rousseau, J.-J., "Discours sur l’origine et les fondements de l’inégalité parmi les hommes" GF-Flammarion 1971

      25 Riley, P., "A possible explanation of Rousseau’s General Will" 64 (64): 86-97,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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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6-11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stitute of Humanistic Studies, Kyungnam University -> Institute for Huma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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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27 0.27 0.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3 0.42 0.8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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