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기획의 이론적 배경

국문 초록 (Abstract)

지적재조사는 천문학적인 경비와 수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국가의 대사이다. 기획이란 계획(master plan)을 완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기획이 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적재조사를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적재조사기획이 전제조건인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계획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서 기획의 원리ㆍ과정 ㆍ기획의 평가를 통하여 지적재조사계획 수립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기획의 일반이론을 토대로 지적재조사기획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재조사기획이란 국가 전체 면적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의 잠재능력을 조사하고, 지적불부합을 해소함으로서 토지정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토지정보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둘째, 지적재조사의 원리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기야 하며, 그 집행에 있어서도 민주화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적재조사기획의 과정은 목표의 설정, 상황의 분석, 대안의 비교ㆍ평가, 기획의 집행과 평가로 구분된다.
넷째, 지적재조사기획의 평가를 위해서 기본요건, 범위, 평가방법, 주요변수가 기본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재조사기획에 따라 계획이 완성되어 집행된다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잘 진행되리라고 사료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Cadastral resurvey is a national matter that required a astronomical cost, human resources and a period of time. Planning is a series of process to accomplish master plan. So that the planning for cadastral resurvey make a precondition in order to achieve the success of cadastral resurvey.
Therefor, this study provide factors that require in establishment of cadastral resurvey plan with planning evaluation, principle and process as a necessary condition of cadastral resurvey plan.
The planning for cadastral resurvey based on the common theory of planning provide as follows : First, the planning for cadastral resurvey is to survey latent faculties on land in order to make efficient use of national land, to raise national reliability in land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dissolution of cadastral inconformity and to formulate a alternative that can easily applicate land information. Second, the principle of cadastral resurvey make human and material resource use optimumly and the performance of it is based on a democratic system. third, the process of planning for cadastral resurvey includes goal establishment, circumstances analysis, alternative comparison and evaluation,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Fourth, the factor of evaluation includes condition, scope, method and variable generally.
As a result of many considerations, on implementing established-plan according to the planning for cadastral resurvey. cadastral resurvey project will accomplish smoothl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지적재조사기획
• Ⅲ. 지적재조사기획의 평가
• Ⅳ. 결론
• 註
•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