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적 연구 = Eine verfassungsrechtliche Studie über die Einführung der geschützten Gebur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 ur s oci ety, t here a re w omen w ho f ace predicaments and cri ses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over whether or not to continue their pregnancy and whether or not to provide direct care for their child after birth. Thi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non-registration of infants, infant abandonment and infanticide.
After a long struggle, birth notific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June 2023 through an amendment to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The act stipulates that the births of all chi ldren born in hospitals must be notified and that the head of the competent municipality must register the birth of a notified child unless a birth report is made. As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a ppli es t o nationals, it does not apply to non-national children, including unregistered non-nationals. However,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has at least made it possible to register the births of all Korean children. In order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identifies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as a universal human right, measures are needed to ensure that all children are registered. The introduction of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and the removal of the special provisions for infant abandonment and infanticide committed by a lineal ascendant to avoid disgrace or for some other extenuating motives have enshrined the respect for life and the right to life of infants in the Criminal Act.
On the o ther hand, the b irth noti fi cation system and toughened penalti es may put women facing predicaments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in a more desperate situation, endangering the lives and physical safety of pregnant women and infa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that provides sufficient information to pregnant women facing predicaments through counseling. The system should also support them when they want to gi ve bi rth but are unable to rai se their children themselves. This is embodied in the bill for Special Act on Anonymous Birth System (보호출산특례법안), whi ch i s an a lternati ve bi ll provi 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t passed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i n September 2023. T he b i ll i s understood t o be m odelled a fter G ermany's Confidential Birth Act. Germany’s Pregnancy Conflict Act is characterized by professional and systematic counseling. It allows counselees to choose between general reproductive counseling, pregnancy termination counseling and confidential birth counseling. If a pregnant woman facing predicaments chooses confidential birth counseling, her anonymity is guarante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birth support i s provided to ensure safe bi rth at a hospi tal; the child is gi ven the right to access his/her birth certificate upon reaching the age of 16; and if the birth mother does not c onsent to the c hi ld’s access, the c ourt m ay o rder a di sclosure after balancing interests of relevant entities. The alternative bill currently pend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differs in key aspects from the German legislation in that - the purpose of the law is more focused on creating conditions for children’s well-bei ng a nd f or chi ldren to l i ve s afely wi th t hei r biologi cal parents than o n ensuring the anonymity of pregnant women facing predicaments and children’s right to know; a new counseling system is established for anonymous birth counseling; children who are born anonymously may request access to their birth certificates at any age; and information save for personal details must be disclosed to a child even if his/her biological parents do not consent. While this may have positive aspects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welfare, there are doubts as to whether a pregnant woman facing predicaments would choose this option over the fear that information about her could be disclosed at any time. At the very least, th...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사회에는 임신･출산에 있어 임신을 지속할지 여부 및 출산 후 직접 양육을 할지의 문제를 가지고갈등을 하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여성들이 존재한다. 이는 영아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아유기, 영아살해 등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입법화를 위하여 오랜 시간동안 노력하였던 출생통보제가 2023.6.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됨으로써 도입되었다. 법에서는 병원에서 출산한 모든 아동에 대하여 출생통보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출생통보 된 아동에 대하여 출생신고자의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관할 지자체장이 출생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의 대상이 국민이므로 미등록 외국인을포함한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 출생통보를 통해 출생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생통보제를 통하여 최소한 모든 한국 국적의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이 가능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출생등록을 할권리를 보편적 인권으로 파악하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상응하기 위하여서는 향후 모든 아동에게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출생통보제 도입과 더불어 직계존속이 치욕을 피하기 위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로 저지른 영아유기죄와 영아살해죄에 대한 특례규정이 삭제됨으로써 형법에서도 영아에 대한 생명존중과 생명권의 보호 관점이 관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출생통보제와 처벌강화는 임신･출산 위기여성을 더욱 궁박한 상황에 처하게 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할 우려가 있어 위기임산부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을 원하지만 직접 양육을 할 수 없는 경우 지원을 하는 제도의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2023.9. 보건복지부 대안으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 2023.10.6.
본화의 의결을 거쳐 2024.7.19.부터 시행되는「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례법(이하보호출산특례법이라함)」이다. 이 법은 독일의 신뢰출산법을 모델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독일의임신갈등법은 전문적･유기적 상담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일반 재생산 상담, 임신중절 상담, 신뢰출산상담을 내담자가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임신갈등여성이 신뢰출산 상담을 원하는 경우 산모의 익명성을 일정기간 보장하고 출산지원을 통해 병원에서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에게 만16세가 되면 출생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친모가 열람에 대한 부동의를하는 경우 법원에서 법익을 형량하여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신뢰출산제도가 작동된다. 그러나 보호출산특례법의 목적이 임신갈등여성의 익명출산과 아동의 알권리보장에 있기보다는 자의 안녕과 친생부모와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 있으며, 보호출산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출산으로 출산 된 자녀는 연령의 제한 없이 출생증성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친생부모가 부동의하는 경우에도 인적 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독일의 법제와 핵심적 내용이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출산제도가 아동의 복리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임신갈등여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고 이 제도를 선택할 지에 대하여서는 의구심이 있다. 최소한 ...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영란, "형법에서의 여성의 인권" 41 : 2002

2 "헤드라인 제주"

3 신옥주,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개선 방안 연구- 독일 가족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원 10 (10): 103-148, 2023

4 "한겨례"

5 김선희 ; 김현준, "입법 공백과 가치 상충의 딜레마: 베이비박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31 (31): 361-381, 2019

6 이미정, "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모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7 서종희, "익명출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7 (27): 89-137, 2014

8 소라미, "익명출산제도가 베이비박스의 대안인가- 베이비박스의 실태와 익명출산제도의 문제점 검토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12 (12): 195-228, 2023

9 강영실, "위기임신여성 사례를 통해 본 보호출산 관련 토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

10 "오마이뉴스"

11 엄주희, "영아의 생명권을 위한 규범적 고찰 - 베이비박스에 관한 영아유기 문제를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3 (23): 91-124, 2016

12 성낙현, "영아살해죄의 해석론과 입법론" 법조협회 59 (59): 5-39, 2010

13 전보경, "영아살해죄의 규정과 해석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37 (37): 169-192, 2013

14 "연합뉴스"

15 김미숙 ; 조춘범,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베이비박스의 문제점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연구소 36 (36): 231-264, 2019

16 "시사위크"

17 신옥주, "보호출산제도 시행방안 연구 –법제화방안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2022

18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9 김상용,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소 54 (54): 315-341, 2013

20 최행식, "베이비박스와 비밀출산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2 : 393-422, 2019

21 김상용 ; 안문희, "베이비박스, 익명출산, 신뢰출산 - 끝나지 않는 논쟁" 중앙법학회 25 (25): 87-119, 2023

22 신옥주,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한적 익명출산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5 (25): 331-367, 2014

23 윤지영, "독일과 한국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비교-개별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10 (10): 2021

24 신옥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합헌적 법제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47 (47): 175-205, 2019

25 이주영, "“보호출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 토론문" 2023

26 신옥주, "‘미혼모’의 인권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소 21 (21): 233-272, 2016

27 "https://www.tdh.de/was-wir-tun/themen-a-z/babyklappe-und-anonyme-geburt/zahlen-und-fakten/"

28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084"

29 "https://www.deutscher-verein.de/de/wir-ueber-uns-1162.html"

30 Sommer, J., "Evaluation zu den Auswirkungen all er Maßnahmen und Hilfsangebote, die auf Grund des Gesetzes zum Ausb 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 ergriffen wurden"

31 nterval, Endbericht, "Aktualisierung von Daten über Beratung zur vertraulichen Geburt sowie über Auswirkung des SchHiAusbauG auf Formen der Kinder abga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