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 I. 들어가며
- II. 건설공사대금의 우선변제권 일반
- III. 건설공사대금의 우선변제권의 내용
- IV. 한국법과 비교 및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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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orean
우선변제권 ; 건설공사계약(민법전) ; 공사대금 ; 중국 민법전 제807조 ; 중국 계약법 제286조 ; 건설공사 사법해석(1)(2020년) ; 법정저당권 ; 유치권 ; Priority Right of Compensation ; Construction Contracts for Construction Projects(Civil Code) ; Payment of the Construction Price ; Aticle 807(Chinese Civil Code) ; Article 286(Chinese Contract Law) ; Judicial Interpretation(1) (2020) ; Legal Mortgage Right ; Lien(留置?)
360
KCI등재
학술저널
33-92(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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