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彈性化、多元化公司治理結構在中國的法律實現 = 중국에 있어서 탄력성 있고 다원된 기업지배구조의 법적 실현

국문 초록 (Abstract)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전통적 기업지배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성찰을 보여 줬다. 일원제구조와 이원제구조를 막론하고 전통적 기업지배구조는 선천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성숙한 지배구조는 단순히 내부적 권한의 간소화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와 사회의 지배구조간의 조화․통일이라고 본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기본적인 사고맥락을 볼 때, 진일보 기업내부체계를 건립하고, 회사경영진의 감독․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다원하고 탄성있는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여, 주주이익을 중심으로 특히 중소주주이익을 중요시하는 기업지배구조로 부터 점차 주주이익과 근로자이익, 회사이익과 이해관계자 이익을 병행하는 기업지배구조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혁 로경은 주로 근로자참여제도의 구축과 사외감사제도 도입 및 사외이사기능 개선이다. 이와 더불어 사외이사제도 설치의 목적은 회사경영판단 질을 제고하고, 회사경영의 투명도를 증대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복리를 향상하는데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establishing of market economy system, China needs to reform the forms of company’s governance urgently. The main method of reform is to improve the internal managing system, to enhance supervision and inspection for professional executives, and to build a divergent and flexible governing structure. The specific reforming approaches include constructing a sound policy for employee participation, bringing external supervisor in, optimizing the roles of independent director, and fulfilling the benefit of stakeholders, employees, and company. The goal of having independent director should aim at making further progress of managing quality, expanding the transparency, and increasing the well-being of all stakehold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一、问题的提出
• 二、一元化公司治理模式的新变化
• 三、民主决策在二元公司治理中的地位
• 四、如何构建弹性化、多元化的公司治理结构
• 参考文献
• 국문요약
• 内容摘要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