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를 대비한 소방서비스 증대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Increase Fire Service Improvement Against Aging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 사회에서 소방인력을 활용한 서비스증대에 있다.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이 재해약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계부서와 연계하여 신속한 출동과 적절한 응급조치로 소방의 역할을 증대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인류의 꿈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연구, 노력한 결과 삶의질 향상과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로 질병의 치료는 물론 인간수명의 연장이라는 의료혁명을 가져왔다.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에 대한 안전과 건강, 실업, 독거노인, 질병, 빈곤, 노인시설 및 서비스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 시킨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2%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그 2배인 14.4%에 달하여 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의 섭리는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다. 우리 모두는 나이를 먹게 되고 노년을 맞게 된다. 그리고 노년까지 항상 건강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지금 우리가 노인 안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만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은 고령자 등 재해약자를 위해 생활불편사항 해소와 함께 화재 등 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방재분야의 대책은 거의 없다. 2004. 6. 1 소방방재청의 개청으로 국민의 소방방재안전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에서 고령자 등 재해약자의 안전은 정상인과는 다른 방향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화재 등 각종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사회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소방조직이 고령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안전망 확보를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삶의 주기에 따라 누구든지 나타날 수 있는 노령, 재해, 질병, 장애 등의 다양한 위험을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장치인 사회안전망이 재해 취약자들에게 보장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소방서비스 증대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첫째, 희망을 주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일반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법제화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감소시키고 의용소방대 및 활동력 있는 주민으로 안전지킴이를 지정, 운영함과 동시 재난관련기관의 상호업무 협조로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희망을 주는 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생활밀착형 주택화재예방 및 안전대책추진이다.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재해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를 통한 안전관리자기책임실현과 재해발생시 초동조치 및 인명대피 유도를 위한 실전응용방안 등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전문화와 소방 출동로 및 소방용수시설 확보에 의한 초기대응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사회 대비에 따른 의료안전망 구축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의료이용량은 크게 증가하고 새로운 질환 또한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인구감소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의 경영난으로 무의촌형태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무의촌지역 의료안전망을 민간의료기관에 의지하지 말고 공공의료기관과 소방의 구급업무가 연계한 의료안전망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효율적인 소방력 활용의 극대화 방안이다. 주택가의 좁은 도로나 골목길도 달릴 수 있도록 소방차의 소형화가 이루어져야 신속한 화재진압이 이루어지고 특히, 개인안전장구는 소방관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현대화가 시급하다. 또한 지금까지의 일반적이고 수동적인 소방서비스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고령사회를 대비한 안전문화정착이다. IT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낸다. 소방의 홍보는 조직의 홍보보다는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생활안전홍보이다. 이러한 생활안전교육은 혼자가 아닌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시대 안전문화정착은 정부, 지역사회, 가족, 개인 등이 상호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발적인 참여와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노약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부담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 보다 우선 먼저 추진되어야한다. 즉 고령화 사회에서 재해취약계층에 대한 고찰이야말로 선진소방으로 가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책들이 재해 약자를 위해 하루 빨리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