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보장성주택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ssues of Low Income Housing Indemnification System in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보장제도는 중국정부가 중ㆍ저소득계층의 주택문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 연구는 중국보장성주택제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양주택과 대비 되는 보장성주택은 현재 경제실용주택(經濟適用住房), 저가임대주택(廉租房), 공공임대주택 등을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 보장성주택시스템은 이미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중ㆍ저 소득계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비구체적인 주택건설계획, 자금부족 및 보장대상에 대한 엄격하지 않은 심의, 개발과정에서 개인적 부당이익의 취득 등의 문제점 들이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보장성주택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우선 보장성주택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 체제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와 관련된 중앙정부 및 지 방정부의 역할 개편 및 보장성주택의 자금공급 등에 관련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도시주민 개인정보시스템의 확립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보장대상을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필요 하다. 세 번째 개선방안으로는 보장대상의 진입과 탈퇴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들 수 있다. 넷째, 주택공적금제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저소득계층의 지원에 중점 을 둔 주택준비금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실용주택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즉,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재정지원 강화, 대체제인 기존주택의 거래활성화 방안, 가격의 인하 등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blem raised in the housing sector becomes one of the greatest problems in China. A multi-level indemnificatory housing system has been initially established in order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for the low-income households, and some success has been achieved.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inadequacies needed to improve in the construction and maintaining process of indemnificatory housing system.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s the status and problems of urban affordable housing, and provides some sugges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affordable housing system in China. The specific measures for the reform of the system should be considered in many aspects, such as the basic principles, the legal system, credit system, provident fund related to the both affordable housing and low-rent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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