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인권침해 상황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제도로 약칭)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생활이 궁핍한 국민이 행복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사회안 전망의 사각지대는 경제적 ․사회적 위험에 처하여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살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최저생계비 결정에 있어서의 기본권 침해
• 2. 수급대상자의 소득인정에 있어 부당 · 불합리한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
• 3. 부양의무자기준의 불합리·부당
• 4.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수급권을 인정하도록 한규정의 제한적 적용 및 가족관계 단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5. 1년 전 소득을 근거로 현재의 수급을 삭감/수급권 박탈
• 6. 수급권자의 알권리 및 절차적 권리의 침해
• 6. 사전 통지 및 소명절차 없이 급여의 선 삭감(중지)/후 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 7. 차 상위계층에 대한 법적지원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