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90년대 중반 세계화에 대한 대응의 실패로 외환위기를 맞아 급격한 경제구조조정이라는 직격탄을 받았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압력에 직면하였다. 그 결과 수동적이지만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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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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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학술저널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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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0년대 중반 세계화에 대한 대응의 실패로 외환위기를 맞아 급격한 경제구조조정이라는 직격탄을 받았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압력에 직면하였다. 그 결과 수동적이지만 공공부조�...
한국은 1990년대 중반 세계화에 대한 대응의 실패로 외환위기를 맞아 급격한 경제구조조정이라는 직격탄을 받았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압력에 직면하였다. 그 결과 수동적이지만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라는 보편적 사회안전망 제도를 단기간에 전면 구축하였고, 노동시장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노조들의 동의를 얻어 노동유연화조치를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