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지배와 저항담론의 불협화음 = The Dissonance of Dominant and Resistance Discourses in the 1st Republic of ROK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1950’s, the topography of discourse in Korea might be explained by Liberal party of Rhee Syng-man’s dominant discourse like ‘Anticommunism’ and ‘Democratic’ and other resistant’s resistance discourse which is not concentrated like ‘Liberal Democracy’, ‘Unification’, and so on. The Dominant power in the establishment era of ROK had originally founded anticommunism discourse with main context of anticommunism. The Anticommunism discourse after the 6ㆍ25 Korean War had enforced through materializing of Anticommunism by itself and concreted the sacred and inviolable territory. Right after establishment of ROK government, the challenging powers against to nation and market of capitalism had been eliminated by the cause of national security. Several political types, might threat social order, especially social movement had also been disappeared with the suspicion of Socialism.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social change and absence of communication with resistance discourse, the dominant discourse had gradually lost justification. Liberal Democracy, insisted accomplishment of democratic system, as a resistance discourse had got a power, so the two discourses had finally conflicted. The top point of quarrel had been occurred at April revolution in 1960.
In opposition to anticommunism discourse, the boundary of resistant discourse combined with the origin of democracy. With the distortion of democracy by dominant power and disregarding of democratic process principles, alienation had been occurred in democracy. In other parts, the resistance had been started to discuss about the democracy in basic and procedure. With several times unreasonable destruction of constitutional and democratic order by dominant power for extension of governance, ‘Liberal-Democracy’ as resistance discourse had criticised about undemocratic features of Rhee’s regime and begun to get a persuasive power.
From 1958 Rhee’s government prepared 4th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election in 1960. To win the election, they started to restrain adverse conditions and prepared every interceptive mechanism. With their efforts, they could not create new discourse overcoming anticommunism, but just follow the old anticommunism with government authority. In this process the April revolution was occurred. The main issues of the revolution was ‘Save the Bleeding Democracy’, and ‘Sincerely Obtaining of Democratic Ideology.’ In 1960, resistance discourse with scattered liberal-democracy had developed into revolution, and it could also be recognised as a clue about the over-enduring situation at absence of inter-discourse communi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1950년대 한국의 담론 지형은 이승만ㆍ자유당 정부의 ‘반공’ 지배담론과 민주당과 그 외 저항세력들의 결집되지 못한 ‘자유민주주의’ㆍ‘통일’ 등 저항담론의 대립구조로 설명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초 지배세력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궁극적으로는 반공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반공담론을 형성하였다. 반공담론은 6ㆍ25전쟁이후 반공의 체화로 인하여 스스로 힘을 더해가며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정부수립 직후부터 국가와 자본주의 시장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은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제거되었으며, 국가사회질서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여러 형태의 정치ㆍ사회운동은 ‘사회주의’ 혐의를 받고 사라졌다. 당시 한국사회는 반공이 아니면 모두 친공으로 분류되는 이분법적 구분이 자행되던 시기였으므로 저항담론의 입지는 매우 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대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저항담론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자 지배담론은 점차 명분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민주주의 제도의 실현을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저항담론이 ‘힘’을 갖게 되면서 두 담론은 충돌하게 된다. 이 충돌의 최정점에 있었던 것이 1960년 4월혁명이다.
반공담론이 거칠 것이 없던 상황에서 그나마 저항담론의 내용을 채울 수 있었던 영역은 ‘민주주의’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와 결합되는 것이었다. 지배세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반공주의와 등가로 취급되면서 왜곡되고 원론적인 민주주의와 현실정치에서 행해지고 있는 민주주의와의 괴리의 폭이 벌어지게 되면서, 저항세력은 기본적이며,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논하기 시작하였다. 즉 지배세력이 몇 차례 걸쳐 헌정ㆍ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며 집권연장을 위해 무리수를 두자, 반공지배담론은 점차 ‘힘’을 잃게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저항담론은 반대로 현 정권의 비민주성에 비판을 가하며 설득력을 더하기 시작하였다.
저항담론과 저항세력은 지배세력들의 자유민주주의의 왜곡을 비판하며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워나갔다. 지배세력의 비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의 폭로, 나아가 국민의 기본 권리 유린 철회 등을 주장하며 저항담론은 지배담론에 균열을 가하였다.
1958년부터 이승만 정부는 1960년에 실시될 제4대 정부통령 선거를 준비하였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모든 것’에 제한과 차단의 기제들을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반공 그 이상의 새로운 담론의 내용을 창출해 내지는 못했다. 오직 관권을 동원하여 기존의 반공 지배담론을 답습하였다. 이 과정에서 4월혁명이 발발하였다. 4월혁명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저항담론의 핵심 내용은 ‘피 흘리는 민주주의를 구원하자’, ‘진정한 민주이념의 쟁취’ 등이었다. 1960년 파편화되어 존재하던 자유민주주의 저항담론은 혁명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은 이후 담론간의 소통부재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발발할 수 도 있는 상황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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