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기반한 지방교육자치제 방향 탐색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종교적 중립성과 함께 근대이후 교육의 원칙이 되었다. 국가권력 의 교육지배가 문제되면서 교육의 자주성 실현을 위해 교육의 중립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이 다. 교육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된 역사적 성찰을 반영하여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입법의 재량을 허용하며, ‘정치기 관의 선출과 동일한 방식, 시 도지사 및 의회에 의해 좌우되는 방식, 교육 문화 관계자들만의 결정방식’을 헌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지방교육자치제도 형성의 한계로 판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은 중용을 통하여 조화로운 질서를 실현하는 장 치이며, 그 이상(理想)은 극대화가 아니라 최적화’라고 밝혔고, 교육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 로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인 모든 것이 정치와 분리되기 어려움으 로, ‘중용을 통하여 조화로운 질서를 실현하는 장치가 헌법’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다원적 정치세력이 교육에 작용하는 영향에 중립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판시에서 교 육의 정치적 균형성, 정치적 영향의 최소, 분산적 권한체제, 교육의 전문직 측면의 지방교육 자치제 운영 원칙을 도출하여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drawing the operating principles by considering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law related to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ive power is gran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s long as it does not infringe the worth and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Also,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a decision that ‘the same method of the election of the political institutions, the method under the control of the mayor, governor and the council, and the decision method by people related to education and culture’ are the limits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that are not allowed under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tated that ‘the Constitution is like a device for harmonious order through moderation, and its ideal is Optimization not Maximization.’ because man who is by nature a political animal cannot be freed from the politics and all that is neutral and nonpolitical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politics. This study suggest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to neutrally deal with the effect of various political powers on education, through political balance of education, minimizing political influence, distribution of power and the operating principle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by educational supervisors as stated i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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