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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규제정책위원회의 동향과 규제성과측정체계 개발에 대한 논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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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03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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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OECD 규제정책위원회
      • 제3장 규제정책위원회 회의의 개요
      • 제1장 서론
      • 제2장 OECD 규제정책위원회
      • 제3장 규제정책위원회 회의의 개요
      • 1. 규제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2009.11.6.)
      • 2. 규제정책위원회 제2차 회의(2010.4.14~15.)
      • 3. 규제정책위원회 제3차 회의(2010.10.28~29.)
      • 4. 규제정책위원회 제4차 회의(2011.4.)
      • 5. 규제정책위원회 제5차 회의(2011.11.3~4.)
      • 6. 규제정책위원회 제6차 회의(2012.4.11~12.)
      • 7. 규제정책위원회 제7차 회의(2012.11.19~20.)
      • 8. 규제정책위원회 제8차 회의(2013.4.22~23.)
      • 제4장 규제성과측정(Regulation Performance Measuring Program)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1. OECD 권고안의 12가지 원칙(국문)
      • 2. OECD 권고안의 12가지 원칙(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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