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비용 추정과 사례분석 : 유지비용접근법의 적용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도로 및 철도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가개발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시 사회적 가치로 포함되어야 하는 환경가치추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 및 소음피해의 오염원별 원단위 가치를 유지비용접근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고, 이렇게 추정된 가치를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2001년과 2002년에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부분사업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보았다.
본 연구는 교통부문의 개별사업단위로 적용해본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아울러 교통계획의 타당성 분석시 의례적으로 제시되는 교통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실제사업의 환경성 분석에 별다른 제약없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활용도를 높였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