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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재판소원의 성격과 기능 -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최고법원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 Character and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Dicisions in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 In the perspectiv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highest Federal Courts of Jus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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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6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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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ystem was designed by considering the German model, and even recently many Korean scholars are paying attentions to the German model in relation to adoption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decisions. ...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ystem was designed by considering the German model, and even recently many Korean scholars are paying attentions to the German model in relation to adoption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decisions.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origin, characters and functions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decisions, In addition, this research addresses how the German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decisions has influenc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highest Federal Courts of Justice. The German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decisions cannot be understood separately from comprehensive analysis of other relevant issues; for example status and powers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Particularly, it must be seriously discussed about influences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onstitutional order due to the exercise of its constitutional powers, and the reaction to it that was caused by this change. One should consider similarities and particularities in overall constitutional and judicial systems of Korea and Germany in order to find out meaningful insights about Korean discussion over the adoption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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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제헌 65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헌법발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의 하나가 1987년 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모델이 되었던 ...

      제헌 65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헌법발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의 하나가 1987년 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모델이 되었던 것은 독일의 헌법재판제도이며, 최근에도 추상적 규범통제의 도입 및 재판소원의 도입과 관련하여 독일의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논문은 최근의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독일의 재판소원이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 성격과 기능은 어떠한지, 또한 이러한 재판소원의 활용이 독일의 헌법체계, 특히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최고법원들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재판소원 도입 논의를 좀 더 깊이 있게 전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먼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설치와 활동, 특히 헌법소원제도가 전통적인 사법제도 및 다른 국가기관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개관하고(Ⅱ), 독일에서 재판소원제도의 구체적인 운용에 대해 요건과 심사절차, 심사기준 및 결정의 효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Ⅲ). 이를 바탕으로 재판소원의 활성화가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최고법원들 간 관계정립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검토하고(Ⅳ),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재판소원제도가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정리하면서(Ⅴ), 이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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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문현,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헌법재판소 16 : 2005

      2 장영수, "헌법학" 弘文社 2012

      3 박규환, "헌법재판의 담당기관에 관한 소고 - 독일제헌의회에서의 연방헌법재판소 설치와 그 위상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261-286, 2011

      4 허영,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3

      5 정종섭, "헌법소송과 행정소송: 현행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심판절차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3 : 333-377, 1992

      6 계희열, "통일의 저력 - 독일 반세기의 역동성" 백산문화 293-330, 1999

      7 차진아, "재판소원의 도입 필요성과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60) : 409-452, 2011

      8 유병현, "독일 법원의 구조와 재판소원제도 - 민사법원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0 (60): 104-139, 2011

      9 Starck, Christian, "rfassungsgerichtsbarkeit in Westeuropa" 2007

      10 Alexy, Robert, "Verfassungsrecht und einfaches Recht -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 Fachgerichtsbakeit" 61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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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Pestalozza, Christian, "Verfassungsprozeßrecht" 1991

      12 Benda, Ernst, "Verfassungsprozeßrecht" Ein Lehr- und Handbuch 2001

      13 Schenke, Wolf-Rüdig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 Fachgerichtsbarkeit" 1998

      14 Papier, Hans-Jürgen,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utschland und Österreich" 19-31, 2008

      15 Bogs, Harald,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zum Bundesverfassungsgericht" 1999

      16 Schlaich, Klaus, "Stellung, Verfahren, Entscheidunge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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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Kloepfer, Michael, "Ist die Verfassungsbeschwerde unentbehrlich?" 676-680, 2004

      20 Löwer, Wolfgang, "HStR Ⅲ" 1285-1526, 2005

      21 Hesse, Konrad,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idelberg 1995

      22 Walter, Robert, "Grundriss des österreichischen Bundesverfassungsgerichts" 2007

      23 Kauffmann, Peter, "Die Abschaffung der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24 Zuck, Rüdiger, "Das Recht der Verfassungsbeschwerde" 2006

      25 Lechner, Hans,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Kommenta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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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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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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