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의 학습권의 범위와 한계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학습권의 개념 및 내용
• Ⅲ. 판례 분석 및 논의
• Ⅳ.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2 계희열, "헌법학(中)" 박영사 2007

3 김철수, "헌법학 신론" 박영사 2006

4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마635, 2008헌마454"

5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98헌마429 병합"

6 "헌법재판소 1999, 3, 25, 97헌마130"

7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1헌마204"

8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3헌마192"

9 "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10 성낙인, "헌법연습 : 사례와 판례" 법문사 2000

11 허영, "헌법 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9

12 김신일, "학습권의 정당성과 위상" 9 : 6-13, 1999

13 임해규, "학습권과 그 보장 원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14 강명숙,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교육적 의의"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5 (5): 1-15, 2012

15 이수광, "학생인권 신장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0

16 조태원,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의 범위와 한계 연구 : 판례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2

17 노기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교육권한의 범위와 한계" 법학연구소 24 (24): 9-36, 2008

18 조석훈, "학교와 교육법" 교육과학사 2002

19 안주열, "어린이 학습권에 관한 법적 고찰" 대한교육법학회 15 (15): 145-174, 2003

20 "국가인권위원회 2005, 9, 25, 자 04진인1497, 03진인5879(병합)결정"

21 박창언, "교육행위의 본질에 의한 헌법상‘교육을 받을 권리’조항의 해석" 한국비교교육학회 17 (17): 183-208, 2007

22 황준성, "교육의 권리성에 관한 연구 :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8

23 손희권,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성격" 대한교육법학회 16 (16): 117-138, 2004

24 강인수, "교육법연구" 문음사 2003

25 전제철, "교육기본권에 대한 사법소극주의적 판례경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2

26 김용선, "교육기본권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2002

27 허종렬, "교육기본권 영역의 헌법 개정 문제 검토" 12 (12): 357-391, 2006

28 표시열, "교육 정책과 법" 박영사 2002

29 정현승,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권리간의 상충과 조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4

30 이종근,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의 학습권의 내용 및 상호관계"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5 (5): 47-68, 2012

31 朴仁熙, "現代 敎育法原理로서의 敎育의 自由 : 미·일의 법리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1982

32 申鉉直, "敎育基本權에 관한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