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PBL) 문헌연구 및 적용실태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연구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n PBL through Literature Review & Analysis of Real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Performance-Based Logistics(PBL) initiated by ROK armed forces in 2010 has resulted in cost saving and improved effectiveness. This study reviewed the preceding researches to solve these controversies, and analyzed the actual state of PBL application in Korea and the leading countries of PBL.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in the preceding researches. First, only PBL metrics related to availability were emphasized. Second, preceding researches have suggested the cost saving compensation contract and the cost saving incentive contract. However, due to the level and scope of PBL in ROK armed forces, PBL metrics related to availability have some limitations to apply. And due to the burden of determining the planned price, the cost saving compensation contract and the cost saving incentive contract has been ineffective.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we suggest the followings. First, we decompose and stratify our PBL metrics according to business objectives to enhance effectiveness. We propose to use PBL metrics to measure the degree of cost savings. Second, we propose to use the long-term option contract and aiming at a fixed price contract type. And incentive mechanisms are applied to reduce costs. Applying these direction of developments would not only meet the warfighter's requirements, but also reduce total ownership cost.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군이 2010년부터 시작한 성과기반군수(PBL)는 비용절감과 효과성 제고를 가져왔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고찰해보고, 한국뿐만 아니라 PBL 선도국의 적용실태를 분석하여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장비가동률과 연계된 성과지표를 사용하고, 확정계약 방식의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한국군의 PBL 지원수준과 적용범위로 인해 성과지표가 장비가동률과 연계성 있는 설명이 제한된다. 또한,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부담으로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은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목적에 따라 성과지표를 세분화, 계층화하며, 비용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사용한다. 둘째, 확정계약 방식을 지향하되 장기옵션계약 제도를 활성화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같은 발전방향을 적용한다면 군의 요구사항 충족뿐만 아니라 총소유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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