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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가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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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06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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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1년 9. 11. 테러 이후 국제사회는 테러리즘과의 전쟁에 대비한다는 명분 하에 개인정보를 무제한적으로 검열하고 검색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남북분단이 극...

      2001년 9. 11. 테러 이후 국제사회는 테러리즘과의 전쟁에 대비한다는 명분 하에 개인정보를 무제한적으로 검열하고 검색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남북분단이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영논리에 매몰돼 자칫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매체 다채널시대가 열리면서 표현을 위한 기회가 무한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신문,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과 SNS를 통한 즉시적인 표현이 이뤄지고, 서로 소통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출발점이다. 이 출발점은 또 모든 인권, 기본권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사상의 자유시장을 확대하게 하는 언론활동의 기본교리이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유래한 인류보편의 가치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기도 한다. 표현과 소통을 통한 진리에의 도달과 자기실현, 공동체의 건전한 의사결정 더 나아가 안정과 변화 사이의 균형을 통한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가 침해를 받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가치를 통해 사상의 자유시장을 확고하게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시장은 공동체의 활력을 되찾게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발전하게 하며, 지속가능한 번영을 이끌어 낼 것이다. 수정헌법 제1조를 천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반대론과 비판론에 주목하면서 공적 토론장을 확대할 이론적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지향하는 가치를 네 가지로 분류한 에머슨의 이론을 원전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이를 검증해본다. 수정헌법 제1조의 가치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다는 생각이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 법원의 판례들을 분석하고 관념적 세계인 사상의 자유시장을 현실 세계로 구체화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공적 토론장을 확대하는 계기를 촉구하려고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하는 방안을 찾는데도 초점을 맞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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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9. 11. Terror, 2001, many countries have intensified to censor and to investigate personal informations against terrorism, so the bottom of freedom of expression is deteriorated. While we are not getting over the split of our country, we are...

      After the 9. 11. Terror, 2001, many countries have intensified to censor and to investigate personal informations against terrorism, so the bottom of freedom of expression is deteriorated. While we are not getting over the split of our country, we are drowned in the struggle of ideology and we are threatened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press. Furthermore, as the technolog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s being developed, the era of multi-media and multi-channels is opened and the opportunities for expression are expanded infinitely. We can express and communicate immediately our ideas not only by traditional news papers, broadcast but also by internet and SNS etc..
      In this situation I believe that people can realize the universal values derived from the First Amendment and may encounter the severe challenges. The values of freedom of expression i.e. the attainment of truth, self-fulfillment,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sustainable growth by balance between stability and change are realized and abridged. The First Amendment is the starting point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press. And this is also that point of all human rights and basic rights. Furthermore it is the doctrine of media activities for expanding of the marketplace of ideas.
      At this study I have tried to search the best way how to expand the marketplace of ideas through the First Amendment’s Protecting Values. The marketplace of ideas will recover its vitality, develop liberal democracy and induce to the sustainable prosperity of community. At the end we will be able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public forum scrutinizing anti-theories and critic theories.
      I have tried to analyze the original theory of T. Emerson who categorized the values which people are trying to get by freedom of expression are into four. I think tha the values are related systematically each other. I have tried to interpret American court’s cases and hope to build the marketplace of ideas which is the ideal marketplace into our reality. Till the last I have tried to study the direction of expand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I will focus to find out the way to strengthen liberal democra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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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수정헌법 제1조의 가치체계
      • Ⅲ. 자기실현으로서 자유로운 표현
      • Ⅳ. 진리에의 도달과 사상의 자유시장의 확대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수정헌법 제1조의 가치체계
      • Ⅲ. 자기실현으로서 자유로운 표현
      • Ⅳ. 진리에의 도달과 사상의 자유시장의 확대
      • Ⅴ. 정책결정 참여와 자치의 보호
      • Ⅵ. 지속가능한 사회의 안전밸브
      • Ⅶ.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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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낙인, "헌법재판연구 6권" 헌법재판소 1995

      2 조소영, "표현의 자유의 제한방법론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3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4 손태규, "자유언론인가" 기파랑 2012

      5 Lewis, Anthony, "우리가 싫어하는생각을 위한 자유-미국수정헌법 제1조의 역사" 간장 2010

      6 이춘구,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전개의 법적 고찰" 한국국가법학회 10 (10): 2014

      7 Nowak John E., "미국 헌법상표현의 자유" 영남대법학연구소 11 (11): 2005

      8 Emerson, Thomas I., "Toward a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Random House 1966

      9 Emerson, Thomas I., "The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 Random House 1970

      10 Schauer, Frederick, "The Second-Best First Amendment" 31 : 1989

      1 성낙인, "헌법재판연구 6권" 헌법재판소 1995

      2 조소영, "표현의 자유의 제한방법론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3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4 손태규, "자유언론인가" 기파랑 2012

      5 Lewis, Anthony, "우리가 싫어하는생각을 위한 자유-미국수정헌법 제1조의 역사" 간장 2010

      6 이춘구,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전개의 법적 고찰" 한국국가법학회 10 (10): 2014

      7 Nowak John E., "미국 헌법상표현의 자유" 영남대법학연구소 11 (11): 2005

      8 Emerson, Thomas I., "Toward a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Random House 1966

      9 Emerson, Thomas I., "The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 Random House 1970

      10 Schauer, Frederick, "The Second-Best First Amendment" 31 : 1989

      11 Schauer, Frederick, "The Role of the People in First Amendment Theory" 74 : 1986

      12 Merrill, J. C., "The Imperative of Freedom" Hastings House 1974

      13 Garry, Patrick, "The First Amendment and Freedom of the Press: A Revised Approach to the Marketplace of Ideas Concept" 72 : 1989

      14 Meiklejohn, A., "The First Amendment and Evils That Congress has a Right to Prevent" 26 : 1951

      15 Emerson, Thomas I., "The Affirmative Side of the First Amendment" 15 : 1981

      16 Gard, Stephen W., "The Absoluteness of the First Amendment, HeinOnline" 58 : 1057-, 1978

      17 Elliot, Deni, "Responsible Journalism" Sage Publications 1986

      18 Schauer, Frederick, "Principles, Institutions, and the First Amendment" 112 : 1998

      19 Mendelson, W., "On the Meaning of the First Amendment : Absolutes in the Balance" 50 : 1962

      20 Bork, Robert, "Neutral Principles and Some First Amendment Problems" 47 : 1971

      21 Francois, William E., "Mass Media Law and Regulation"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90

      22 Pember, Don R., "Mass Media Law" Wm. C. Brown Publishers 1984

      23 Overbeck, Wayne, "Major Principles of Media Law"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1998

      24 Tucker, D., "Liberalism and Free Speech" Rowman & Littlefield Pub Inc 1985

      25 Levy, Leonard, "Legacy of Suppression : Freedom of Speech and Press In Early American Histo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26 Cornwell, Nancy C., "Freedom of the Press-Rights and Liberties under the Law"

      27 Chafee, Z., "Free Speech in the United Stat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41

      28 Caristi, Dom, "Expanding Free Expression in the Marketplace-Broadcasting and Public Forum" 1992

      29 Caristi, Dom, "Communication Law-Practical Applications in the Digital Age" Pearson Education, Inc 2012

      30 Emerson, Thomas I., "Colonial Intentions and Current Realities of the First Amendment" 125 : 1977

      31 Lewis, Anthony, "A Preferred Position for Journalists?" 7 : 1979

      32 Blackstone, William, "4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1765-1769)" Lonang Institut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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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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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37 1.37 1.3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7 1.21 1.673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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