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드레스 의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한 메뉴 (Trade Dress) 보호 전략 = Menu Protection Strategy through Domestic Case Analysis of Trade Dres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메뉴의 보호와 권리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통하여 외식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 , 범위는 국내 법정 다툼이 있었던 메뉴 관련 사례에 한하였으며 연구의 방법은 이론고찰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상품이나 서비스의 동일성을 파악하는데 기여하는 속성을 지닌 상품 포장 디자인 서비스 , 감각 표장 등이 트레이드 드레스의 개념이다. 이를 위하여 비기능성 식별성 혼동 가능성 등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2)비정형화된 음식의 배치나 모양 그리고 아이디어 수준의 단순한 제품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메뉴는 보호받기 어렵다. (3)단순합성어로 표시된 메뉴도 특정 식당의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 (4)요리의 플레이팅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5)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를 위해서는 그 자체의 노력과 투자에 의한 성과를 인정받는 것과 함께 침해라고 볼 수 있는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동향을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는 메뉴 보호 전략은 미래의 감각상표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보호 가능한가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수립하고 메뉴, DB, 카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 레서피 등의 자료를 DB화하는 작업 그리고 브랜드 전체 이미지로서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갖출 수 있도록 컨셉 마케팅을 하는 전략 등을 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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