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Rights of the Suspe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t present,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ersonality occurs frequently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on the personality of the suspect. The right to personality is based on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freedom of the body, and the secrets and freedoms of privacy, which are guaranteed by our Constitution. The right to personality includes the right to symbolize personality, such as the right to honor, the right to name, the right to portrait, the right to express personality freely, and the right not to be deformed and deformed. The suspect is a criminal who is suspected of being criminal and is likely to be violated by the investigative agency. The most typical form of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currently undertaken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to infringe the suspect's portrait rights and names by distributing the press release to the media and allowing filming. Even though there is no danger when the suspect enters the jail, there are cases where the physical rights of the suspect are violated by an excessive physical examination. In case of restrooms in the detention center, some parts of the body can be seen, and smells or sounds of toilets can be heard. However, it was judged that inspecting the drug suspect's anus and inspecting dangerous goods or collecting DNA samples from prisoners were not a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The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the suspect's personality has been violated is whether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In order not to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 ① the justification of the purpose ② the adequacy of the method ③ the minimum of damage ④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must be satisfied. Any infringement of any of these can be considered unconstitutional. The reason why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against the suspect continues to occur is that there is no punishment law against the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And this is because there is insufficient system or facility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However, the most important reason may be the lack of human rights awareness of investigative official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ersonality, it is necessary to enact a law that can punish criminal punishment as well as compensation for damages only. In addition, th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ersonality and the establishment of facilities should be carried out promptly. It is also important to cultivate the awareness of human rights among investigative officials.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자의 인격에 대한 권리의식이 희박하여 인격권의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격권은 우리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근거한 것이다. 인격권은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을 상징하는 것에 대한 권리,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있는 권리, 인격의 왜곡 변형 훼손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약자이기 때문에 자칫 수사기관으로부터 인격권이 침해되기 쉽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인격권 침해의 형태는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촬영을 허락함으로써 피의자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의자의 유치장 입감시에 위험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유치장내 화장실의 경우에는 신체의 일부가 보이기도 하고, 냄새나 용변 보는 소리 등이 들릴 수밖에 없어서 피의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그러나 마약피의자의 항문을 검사하여 위험물을 검사한다든가, 수형인들에게 DNA시료를 채취하는 행위는 인격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피의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이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① 목적의 정당성 ② 방법의 적절성 ③ 피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갖추어야 한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침해할 경우 헌법상 위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처벌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격권 보호를 위한 제도나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만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격권 보호를 위한 제도의 정비와 시설의 완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의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낙인, "헌법학" 961-1011, 2019

2 박종우, "헌법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 47 (47): 190-196, 2002

3 정태윤, "프랑스에서의 인격권" 법학연구소 14 (14): 37-54, 2010

4 남재현외, "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 침해의 유형에 관한 판례동향" 4 : 67-79, 2010

5 장석천, "중국 물권법의 담보물권 규정과 담보법 및 사법해석 상호간의 효력문제" 법학연구소 27 (27): 283-300, 2010

6 한상호, "인격권의 사법상의 보호" (210) : 144-150, 1974

7 홍춘의, "인격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13 : 143-164, 1986

8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한국민사법학회 57 : 41-107, 2011

9 강남진, "인격권보호에 대한 하나의 제안" (1) : 116-134, 1996

10 안병하, "인격권 침해와 부당이득반환- 침해구제의 측면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도입 불필요성 -" 한국민사법학회 68 : 495-523, 2014

11 이창상, "인격권 이론과 판례의 동향" 23 : 245-285, 2014

12 김동하,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27 (27): 5-38, 2007

13 권영성, "인간의 존엄성의 보호" 3,5,28 : 12-24, 1976

14 정경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훼손하는 인격권 침해" 553 : 128-129, 2012

15 이부하, "방송매체에서 인격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보호- 독일 헌법이론을 고찰하며 -" 법학연구소 19 (19): 139-159, 2018

16 배성호, "민법에 있어 인격권 보호 서설 -인격권 개념의 정립과 전개-" 한국부패학회 13 (13): 143-158, 2008

17 정다영,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의 보호" 언론중재위원회 3 (3): 99-142, 2017

18 이영렬,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방법" 119 : 200-204, 1987

19 이시훈, "광고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연구" 32 (32): 53-69, 2012

20 주선희, "공직자 인격권의 법적 보호" 미국헌법학회 25 (25): 183-211, 2014

21 최진택, "人格權保護를 위한 言論의 責任" 법학연구소 35 (35): 129-160, 2011

22 최낙균, "人格權 保護의 法理에 관한 硏究" 법학연구소 (33) : 65-92,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