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시재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Modern city, which shows the history of human life, has been rapidly developing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A city in a long history produces various urban problems. This kind of city is required of renewal projects for the following functions: revival of major functions in a city; transformation into modernized city while putting additional new projects on existing city; recreation of its value with selective functions to keep abreast of modern times and contributing to a city in healthy conditions.
City renewal projects can be defined as combined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being tailored to the needs of citizens for changing structures of city and its functions as well as the demands for city service. This projects are aimed at enhacing the developments of city and promoting public welfare not only by improving city environments and functions which are aggravating in continuous process of the times, but also by maitaining effective and reasonable utilization of city spaces. Taking the Seoul city for example, the urgent needs for its renewnal project are strongly demanded because it has a long history but it has been naturally formed without any planned concept for projected city. In the course of sprouting waves of urbanization in proportion to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60s and 1970s, it was not until the beginning of the 1970s that actual renewal projects were started off before systematic accommodation of suddenly increasing population into the city. Particularly, the city renewal laws were enacted in 1976 when it was served as a turning point for comprehensive city renewal projects under government's vigorous policy.
This thesis focuses mainly on Korean city renewal policy and its methods of that projects. And it deals with overall city renewal policies in Korea with an accent on cith renewal projects. summary of syudy is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study is to confirm the degree of accomplishments on the renewal policies which have been previously executed according to the goals of Korea renewal projects. Accordingly, Present states and analyses on that projects are limitedly suggested.
Second, the first chapter describes the purpose and scope of study, and its methodology. The theoretical review and methods of city renewal projects is explained in the second chapter. And the third chapter analyzed the history of city renewal projects and the present stat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The fourth chapter suggested factors on city renewal policies in Korea and its recommendations. The problems and remedial suggestions on city renewal projects in Korea are shown on the fifth chapter. And the sixth chapter consists of conclusion.
Third. the 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s is comparatively analyzed along with some theses and research materials Based on the extensive analyses of literatures and theses, final conclusions are drawn as follows: (1)The consistency of policy on renwal projects is significantly important subject: <2)Some problems occur in the designation of renewal district; (3)The necessity for loans provided for renewal projects: <3)Professiona1 institution responsible for renewal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 재개발이라함은 도시지역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공공적이거나 사적인 행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역사가 오래된 도시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발생하게 되므로 이와같은 도시는 도시기능의 회복과 더불어 현대적 도시의 변신을 하기위해 기존의 도시에 새로운 개발을 하여 그 가치를 재창출하고 기능을 선별하여 시대의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의 건강회복을 위한 도시재개발정책에 관심을 갖게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1. 한국 도시재개발정책과 사업추진방식에 관심을 갖고 분석한다.
2. 이러한 도시재개발의 연구를 명제로 전체적인 재개발정책의 요인을 살펴본다.
3. 재개발정책의 목표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의도대로 성취되었는가 하는점과 재개발사업의 실태를 분석하여 보았다.
4. 한국 재개발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향후 도시재개발정책에 대한 하나의 지침으로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검토해 본다.
이와같은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도시재개발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요약 정리하여 현행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효과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도시재개발에 관한 문제점의 분석은 대한주택공사 간행물 주택통계편람 국토개발연구원 간행물 도시계획편람,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주택문제해소대책 통계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해결하였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도시재개발에 관련된 연구논문을 참고하였다.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서술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도시재개발의 이론적 개념과 필요성, 시행방법의 유형을 고찰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도시재개발의 역사와 주요국의 실태를 자료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 도시재개발정책에 대한 요인과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제6장 결론에서는 이제까지 요약과 향후 도시재개발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재개발사업은 변화하는 도시의 제반여건에 적응할수 있도록 도시공간 및 기능의 지속적인 정비, 보완작업이 되어야한다.
둘째, 도시재개발사업은 소규모지구가 아닌 적어도 지역전체의 차원에서 주변지역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부이상관을 최소화하고 지구별 기능도 과도한 편중이 없도록 다양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세째, 도시재개발사업은 사업전체의 재정수지만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접근될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및 도시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①재개발사업의 목표에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며, ② 재개발지구 지정에 문제가 있었으며, ③재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과, ④ 재개발 사업만 전담하는 전문기구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國文要約 = ⅰ
• 表目次 = ⅶ
• 圖目次 = ⅷ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 第2章 都市再開發의 理論的 考察 = 5
• 第1節 都市再開發의 槪念과 必要性 = 5
• 1. 都市再開發의 槪念 = 5
• 2. 都市再開發의 必要性 = 7
• 第2節 都市再開發 施行方法의 分類 = 10
• 1. 都市再開發施行方法에 의한 分類 = 11
• 2. 都市再開發對象에 의한 分類 = 15
• 3. 都市再開發의 施行方法에 의한 分類 = 17
• 第3章 都市再開發의 歷史와 主要國의 政策 = 20
• 第1節 都市再開發의 沿革과 變遷 = 20
• 1. 沿革 = 20
• 2. 都市再開發의 變遷 = 23
• 第2節 主要國의 都市再開發政策 = 30
• 1. 西獨의 都市建設促進法 = 30
• 2. 美國의 Write Down 方式 = 33
• 3. 英國의 Inner City 方式 = 35
• 第4章 韓國 都市再開發政策의 實態 = 37
• 第1節 都市再開發政策 = 37
• 1. 都市再開發政策의 內容 = 37
• 2. 不良住宅再開發의 要因 = 43
• 第2節 不良村 再開發의 方案 = 47
• 1. 地區代案의 前提 = 47
• 2. 再開發 對象地의 選定 = 50
• 第5章 韓國 都市再開發의 改善方案 = 58
• 第1節 都市再開發의 問題點 = 58
• 1. 都市再開發의 沿革 = 58
• 2. 現行 都市再開發의 問題點 = 66
• 3. 住民參與에 관한 問題點 = 71
• 第2節 都市再開發의 改善方案 = 74
• 1. 總括的 改善方案 = 74
• 2. 行政上의 改善方案 = 77
• 3. 住民參與에 관한 改善方案 = 80
• 第6章 結論 = 82
• 參考文獻 = 85
• 英文抄錄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