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머리말]
• [목차]
• [국문요약]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Ⅱ. 연구의 방법
• Ⅲ. 주요 연구내용
• Ⅳ. 정책제언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제2장 검찰 · 경찰 수사권의 범위 및 한계]
• 제1절 서설
• 제2절 검찰 · 경찰의 수사권 조정 및 검사 수사개시 범위 설정의 방향
• 제3절 검찰 · 경찰의 수사권 조정 경과 및 평가
• 제4절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의 범위 및 한계
• 제5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 및 한계
• 제6절 결론적 고찰
• [제3장 수사권 조정 이후 상호 협력 · 견제방안과 향후과제]
• 제1절 서설
• 제2절 현황: 검경 수사권 조정과 상호협력관계로 전환
• 제3절 바람직한 검 · 경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 제4절 향후 과제
• [제4장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일반적 수사준칙이 갖추어야 할 내용]
• 제1절 서론
• 제2절 현행 수사관련 법령의 내용과 문제점
• 제3절 수사준칙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4절 결어
• [제5장 그 밖의 후속과제]
• 제1절 후속입법에 대한 평가 및 과제
• 제2절 검찰 · 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 1. Background and Purposes of Study
• 2. Main Contents
• 3. Summary of Sugges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