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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련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그 시사점 = La compétence et les implicat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de France en matière d é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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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9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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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소송은 일정한 행정작용에 대한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유사한 측면도 있다. 선거소송은 또한 선거의 위법요소를 제거하고 국민대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소송은 일정한 행정작용에 대한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유사한 측면도 있다. 선거소송은 또한 선거의 위법요소를 제거하고 국민대표기관의 민주적 정당성과 헌정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선거를 통해 국가기관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선거소송 특히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소송은 독립한 기관에서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헌법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소송을 헌법재판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거소송 관할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선거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프랑스의 헌법재판소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소송뿐만 아니라 선거명부를 작성하거나 선거를 감시하는 행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많은 선거소송판례가 축적되어 있고 선거소송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거소송을 담당하게 된다면 사법적 권한과 더불어 행정적인 권한까지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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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ans un pays démocratique, le contentieux électoral s apparente au contentieux administratif dans le but d alléger les droits individuels à certaines fonctions administratives, mais non seulement d éliminer les éléme...

      Dans un pays démocratique, le contentieux électoral s apparente au contentieux administratif dans le but d alléger les droits individuels à certaines fonctions administratives, mais non seulement d éliminer les éléments illégaux des élections, d assurer la légitimité démocratique de l organisme national de représentation et d affecter la composition des organismes publics. En particulier, il est raisonnable, au regard de la constitution, de décider en fin de compte sur la base de la constitution et des lois, qui constituent effectivement la constitution, par des organismes indépendants. À cet égard, il est nécessaire de classer les poursuites contre les élections présidentielles et législatives comme des contentieux constitutionnels, et il est nécessaire de modifier la compétence du contentieux électoral. En outre, je pense qu il est nécessaire de réexaminer de manière comparative l exemple de le Conseil constitutionnel en France, où il supervise l action électorale. En ce qui concerne les élections, le Conseil constitutionnel français exerce l autorité administrative pour établir une liste électorale ou surveiller les élections ainsi que les procédures électorales. C est pourquoi de nombreux précédents ont été accumulés et si la Cour constitutionnelle est chargée du contentieux électoral en Corée par l intermédiaire du Conseil constitutionnel de France, qui exerce une autorité solide en matière de contentieux électoral, il sera possible d examiner les pouvoirs judiciaires et administrati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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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선거소송의 본질과 한계 Ⅲ. 선거와 관련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권한 Ⅳ. 시사점 Ⅴ. 결론
      • Ⅰ. 서론 Ⅱ. 선거소송의 본질과 한계 Ⅲ. 선거와 관련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권한 Ⅳ.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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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성방, "헌법학개론" 박영사 2017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1

      3 황치연, "헌법정책적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11 : 177-222, 2010

      4 허완중, "헌법재판으로서 선거소송" 한국공법학회 45 (45): 203-237, 2016

      5 양건,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10 : 1999

      6 정태호, "헌법재판소 관할권 규율방식 및그 개정방향에 관한 관견" 법학연구소 38 (38): 227-255, 2018

      7 홍성방,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5

      8 전학선, "헌법개정과 사법제도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9 (29): 49-80, 2018

      9 전학선, "프랑스의 법령체계 및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199-229, 2011

      10 전학선, "프랑스의 국민투표 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유럽헌법학회 (36) : 347-383, 2021

      1 홍성방, "헌법학개론" 박영사 2017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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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허완중, "헌법재판으로서 선거소송" 한국공법학회 45 (45): 203-23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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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전학선, "프랑스의 국민투표 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유럽헌법학회 (36) : 347-383, 2021

      11 전학선, "프랑스에서 憲法裁判所와 議會와의 관계"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1 (11): 277-304, 2005

      12 전학선, "프랑스 헌법재판제도의 개혁과 한국 헌법재판의 비교"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267-300, 2009

      13 정재도, "프랑스 제5공화국의 대통령・국민의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당" 한국입법학회 17 (17): 105-138, 2020

      14 백윤철, "프랑스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153-166, 2009

      15 김철수, "판례연구 : 선거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10 (10): 127-137, 1968

      16 한수웅,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5

      17 김종철, "정치분쟁 해결제도로서의 선거소송의 본질과 관할 -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1 (21): 33-5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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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정계선, "법원의 헌법적 판단" 한국헌법학회 21 (21): 101-154, 2015

      23 홍일선, "독일의 선거심사제도 연구 - 선거심사의 절차적 요건 및 실질적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2 (22): 107-137, 2016

      24 헌법재판연구원, "국가별 법령집:프랑스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

      25 대법원, "‘선거 무효소송’ 7개월 넘도록 1건도 처리 못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관련선거 무효소송 120건 계류"

      26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bilan-statistique"

      27 "https://presidentielle2017.conseil-constitutionnel.fr/tout-savoir/recours/recours-contentieux -dont-conseil-constitutionnel-etre-saisi/"

      28 "Ordonnance n° 58-1067 du 7 novembre 1958 portant loi organique sur le Conseil constitutionnel"

      29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30 Guillaume Drago, "Les différents types de contentieux ou 5000 décisions en 60 ans" (58) : 5-17, 2018

      31 "Décret n°2001-213 du 8 mars 2001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32 "Dominique Rousseau Pierre-Yves GAHDOUN Julien BONNET, Droit du contentieux constitutionnel" LGDJ 2020

      33 Guillaume Drago, "Contentieux constitutionnel français" PUF 2020

      34 "C. C. 8 déc. 2017, n° 2017-5102, AN Loiret (5ème circ.)"

      35 "C. C. 23 nov. 1988, n° 88-1116, AN Val-de-Marne, 10e, R. p. 227"

      36 "C. C. 20 févr. 1998, n° 97/2113/2119/2146/2234/2235/2242/2243 AN, Paris(2ème circ.)"

      37 "C. C. 14 déc. 2012, n° 2012-4637, AN Aisne (5ème circ.)"

      38 "C. C. 11 juill. 2019, n° 2019-173 PDR"

      39 "C. C, 24 avr. 2002, n° 2002-109 P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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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7 0.96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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