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물류비 부담주체에 관한 새로운 법적 접근 -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납품업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 New Legal Approach on the Liability of the Distribution Costs when using the Distribution Center

국문 초록 (Abstract)

중소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면 물류센터 이후의 운송비 등 물류비용을 대규모유통 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 계약법에 의하면 중소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므로 그 물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보유한 물류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물류비용을 중소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규모유통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물류센터를 이용한 것임에도 그 이후의 운송비 등 물류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라는 이유이다. 그런데, 업계에서 납품업자와 유통업자 사이에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공급망을 효율화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등장한 것이다. 즉, 물류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물류비용과 재고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이익을 통하여 소비자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납품업자와 유통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면 오로지 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규제법적 시각으로는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거래를 위축시킬 뿐이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서는 공급망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바, 그 전제로서 공급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래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거래주체들의 거래가 아닌 거래주체들이 파트너십(동반자 관계)과 유사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거래의 관건은 공유된 이익을 어떻게 투명하게 산정 하고 분배할 것인지 라고 할 것인데,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그 이행과정, 종료 시 청산에 이르기까지 그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상정가능한 주요 쟁점 -추진기구로서 모니터링위원회, 검사와 감독, 독점성, 정보의 공유, 비밀준수, 손해배상등-을 검토하고 제안한다. 아울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갑·을 논쟁도 공동으로 달성된 이익의 분배가 그 기저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납품수량 및 시기의 조절 등 공동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거래에 관하여 이 글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법적인 프레임이 그 논쟁의 해결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ssue of whether large scale retailers should charge small vendors logistics costs (including transportation fees) has become highly debated recently. The applicable civil law and existing contract law require the small vendor to deliver the goods to the retailor at its place of business and bear the logistics costs incurred as a principal. The Korean Fair Trade Committee, however, argues that it is unfair for the vendor to bear the logistics incurred when the large-scale retailer`s distribution center is used, since the vendor has no other choice, but to use it. However, the business model using a logistic center between vendors and distributors in the industry is emerging to maximize profits by streamlining the manufacturer and the distributor`s supply chain. That is, when the use of distribution centers to ensure competitive prices for consumers throughout the interests of reducing logistics costs and inventory management costs to become profitable for both vendors and distributors. Nevertheless, if using the distribution center is considered as an unfair business transaction, the optimization of supply chain transactions will decrease. To strengthen industrial competition, the optimization of supply chain transactions should be developed with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for the benefit to all. The key elements of the gain sharing transaction are how to calculate and share the common gain. The creation of a monitoring committee as the executive organization is crucial for oversight of contracts from the moment a contract is entered into until it is terminated. Furthermore, a new legal approach for various gain sharing transactions are needed in order to reduce the conflict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our industry, trading entity must come together as a partnership to strengthen the supply chain with a view to jointly pursue profit through competitive pricing for consumers. The key to building these partnerships are how to transparently calculate the distribution of shared profit from its implementation process to the end of the liquidation with a promotion monitoring committee as a mechanism to review the contract and make suggestions. In addition, as new transactions appear in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the distribution of the achieved profits between the parties pursuant to joint interests, such as the regulation of the delivery quantity and timing can be achieved. The new legal frame is presented in the article will be a useful tool in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참고문헌 (Reference)

1 국민일보, "편의점 본사 웃고 가맹점 울고"

2 Klaus Schwab,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산업혁명" 새로운 현재 2016

3 이선화, "이익공유제 비판" 한국경제연구원 2011

4 조선비즈, "유통업체 vs 납품업체 물류비용 누가부담하나‘이견팽팽’"

5 염규석, "유통업분야에서 사전분쟁해결제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고찰 － 미국 DRB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유통법학회 1 : 2014

6 최영홍, "유통법의 의의와 지도원리" 한국유통법학회 1 : 2014

7 김경묵, "성과공유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요인 및극복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35 (35): 235-267, 2013

8 동아일보, "삼성 “갤노트7 협력사 재고 전액보상”"

9 Robert Cooter, "법경제학 이론과 응용" 해남 2013

10 Jeffrey L. Harrison, "법경제학" 세창출판사 2006

11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3

12 곽윤직, "민법주해(Ⅺ)" 박영사 2004

13 인하대학교 물류산학협력센터, "물류학원론" 서울경제경영출판사 2009

14 이선희, "물류비용 및 물류관련 책임의 규제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4) : 2015

15 윤성운, "물류비 규제의 접적 쟁점에 대한 검토" 한국유통법학회 (1) : 2014

16 Juan Jane, "물류계약의 핸드북" 그린출판사 2012

17 윤병섭,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성과공유제 성공요인 분석" 한국중소기업학회 32 (32): 83-113, 2010

18 박영석,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공급망 정보인프라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20 (20): 53-72, 2016

19 김경묵, "대․중소기업 간 협력 성과의 공유: 성과공유제도와 협력이익배분제도 비교" 한국경영학회 16 (16): 51-79, 2012

20 서울경제, "노벨경제학상 흘름스트륌, 가족경영에 일침 ‘투명성 확보해야’"

21 이봉의, "공정거래법상 수요지배력의 남용" 한국상사판례학회 14 : 2003

22 원종문, "공동도매물류센터 최적입지선정을 위한 실증적 연구" 한국유통학회 2005

23 헤럴드경제, "갤노트7 생산중단 휴대폰 부품업체 피해…범정부지원방안 논의 착수"

24 Juan Jane, "The handbooks of Logistics contracts" Palgrave Macmillan 2006

25 Robert Cooter, "Law and Economics" Addison Wesley Longman 75-77, 2000

26 David Gurnick, "DISTRIBUTION LAW OF THE UNITED STATES" juris 2015

27 대중소기업협력재단, "2015 성과공유매뉴얼, 협력경영을 통한 성과공유의 가치"

28 매일경제, "1·2·3차 협력사만 1천곳…삼성 “모든 피해 적극 보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