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성비(性比) 변화에 따른 임용관련 인사제도의 실효성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여성 공무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공직 성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 공무원의 증가가 과연 과거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나 현재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같은 균형인사제도의 직접적인 정책적 효과에 기인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유지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폐지하되, 단기적으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직렬별 차등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승진에 있어서는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승진 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5급 이상의 경우 여성의 승진 소요 연수가 남성에 비해 다소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시적으로 고위 관리직 여성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공직 성비 변화 현황 분석
• 1. 공무원 성비 변화 추이
• 2. 신규채용 관련 성비 변화 추이
• 3. 직급별 성비 변화 추이
• Ⅲ. 공직 성비 변화 이후 임용 관련 인사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1. 연구방법
• 2. 공직 성비변화에 따른 임용 관련 인사제도의 현황 및 쟁점
• Ⅳ. 공직 성비 변화에 따른 임용제도의 개선방안
•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직렬별 차등 적용
• 2. 한시적인 여성고위공무원 승진제도 도입과 성비균형을 고려한 인사위원회의 구성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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