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적정하면서 충실한 심리를 위한 민사 제1심 강화 방안 = Approach to Strengthen Civil Proceedings of First Instance for Adequate and Complete Deliberation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제1심, 항소심, 상고심으로 연결되는 심급구조 및 각 심급이 가지는 기능을 둘러싸고, 예를 들어 항소심의 사후심화 내지 사후심적 운용, 상고심에서의 상고허가제 또는 상고법원(안) 등과 ...

      제1심, 항소심, 상고심으로 연결되는 심급구조 및 각 심급이 가지는 기능을 둘러싸고, 예를 들어 항소심의 사후심화 내지 사후심적 운용, 상고심에서의 상고허가제 또는 상고법원(안) 등과 같은 개선 방안이 여러 시각에서 전개되고 있다.
      심급구조의 개선을 비롯한 위와 같은 논의의 전개에서, 그 전제로 제1심의 강화(상고심의 개선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심의 충실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1심 강화와 관련된 독일법과 일본법의 동향을 살펴본 뒤, 제1심 강화를 비롯하여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단독판사의 적극적 활용, 석명권의 강화, 사건관리, 증거법의 개선, ADR의 활성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gard to the levels within the court system (instances) comprising courts of first instance, first appeal, and final appeal as well as the functions of each instance, approaches to improve them (e.g. establishment or operation of first appeal as e...

      In regard to the levels within the court system (instances) comprising courts of first instance, first appeal, and final appeal as well as the functions of each instance, approaches to improve them (e.g. establishment or operation of first appeal as ex post facto review and adoption of the proposed final appeal permission system or final appeal system) are being suggested from diverse perspectives.
      It is generally agreed that enhancement of first instance proceedings (furtherance of a factual finding if an improvement in final appeal is sought) is important, as a precondition, in a discussion about how to introduce a better instance structure.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 of German and Japanese law regarding strengthening of first instance proceedings and then puts forward several suggestions for adequate and complete deliberation including improved first instance proceedings.
      It explores various ways towards that end, such as proactive utilization of the single judge system, reinforcement of the right of elucidation, improvement of case management and evidence law, and reinvigoration of the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cheme.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2 김정환,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 135-, 2015

      3 전병서, "항소심 심리 개선의 방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9 (19): 221-263, 2015

      4 설범식, "한국법원에 있어서 구술심리 강화와 사건관리방식의 변화"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4 (14): 432-474, 2010

      5 김홍엽, "특성화법원 도입의 신중한 검토"

      6 전병서, "최근 일본 민사소송법 개정 동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8 (8): 515-542, 2004

      7 정영수, "증거수집절차의 확충을 위한 외국 입법례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9 (9): 133-168, 2005

      8 김용진, "제1심의 심리집중 및 항소심의 개선방안" 1 : 616-, 1998

      9 윤남근, "우리나라 상고제도의 개선 방안 - 상고법원안과 대법관 증원론을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 (455) : 49-84, 2016

      10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상소심 개선방안에 대한 사법정책 연구" 54-, 2009

      1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2 김정환,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 135-, 2015

      3 전병서, "항소심 심리 개선의 방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9 (19): 221-263, 2015

      4 설범식, "한국법원에 있어서 구술심리 강화와 사건관리방식의 변화"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4 (14): 432-474, 2010

      5 김홍엽, "특성화법원 도입의 신중한 검토"

      6 전병서, "최근 일본 민사소송법 개정 동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8 (8): 515-542, 2004

      7 정영수, "증거수집절차의 확충을 위한 외국 입법례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9 (9): 133-168, 2005

      8 김용진, "제1심의 심리집중 및 항소심의 개선방안" 1 : 616-, 1998

      9 윤남근, "우리나라 상고제도의 개선 방안 - 상고법원안과 대법관 증원론을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 (455) : 49-84, 2016

      10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상소심 개선방안에 대한 사법정책 연구" 54-, 2009

      11 한국민사소송법학, "변화하는 사법환경에 따른 항소심 심리방식 연구" 94-, 2014

      12 "법률신문, 2016. 3. 29.자 기사"

      13 김홍엽, "민사소송의 제1심 강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의 모색" 법학연구소 23 (23): 47-65, 2011

      14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과 제4항"

      15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818-, 2016

      16 김홍엽, "민사사법제도 개선의 논의와 문제점"

      17 정규상, "독일의 독립적인 증거 조사절차에 관한 연구 : 집중심리 내지 소송외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전제" 31 (31): 59-, 1998

      18 김상일, "독일민사소송법의 주요개정내용-제1심절차를 중심으로-" (6) : 264-, 2002

      19 김경욱, "독일 민사소송법상의 독립적 증거절차에 관하여" 안암법학회 (33) : 323-352, 2010

      20 竹下守夫 編集代表, "講座 新民事訴訟法Ⅰ" 268-, 1998

      21 東京弁護士会 民事司法改革実現本部, "民事司法実情調査アンケート結果報告書" 9-, 2014

      22 伊藤眞, "日本民事訴訟法の動向 - 專門訴訟にあける審理のあり方を中心にして" 한국민사소송법학회 7 (7): 83-112, 2003

      23 權五昶, "審理契約論 序說 - 民事訴訟節次에서 法院과 當事者의 權限再分配 -" 한국법학원 76 : 167-216, 2003

      24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 "一問一答新民事訴訟法" 164-165, 1996

      25 小野瀬厚, "一問一答 平成15年改正民事訴訟法"

      26 Rosenberg, "Zivilprozessrecht" 16-, 2010

      27 Baumbach, "ZPO" 139-, 2010

      28 Hommerich, "Rechtstatsächliche Untersuchung zu den Auswirkungen des Zivilprozessrechts auf die gerichtliche Praxis-Evaluation ZPO-Reform"

      29 Ayad, "Optimierung des Rechtsschutzes und effektiverer Richtereinsatz?" 231-, 2000

      30 Winte, "Große Justizreform - Quo Vadis?" 392-, 1999

      31 "Gesetz zur Reform des Zivilprozesses(ZPO-RG)"

      32 Begrundung zum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Entwurf eines Gesetzes zur Reform des Zivilprozessrechts"

      33 Verena Ventsch, "Die materielle Prozessleitung nach der Reform der Zivilprozessordnung"

      34 Hahne, "Die große Zivilprozeßrechtsreform - ein Lagebericht" 356-, 1999

      35 "Appendix B to Report of Standing Committee, ST09-2014"

      36 박지원, "2015년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과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37 한충수, "2014년 상고법원 설치 논의에 대한 批判的 省察과 새로운 대법원 제도에 대한 試論的 考察" 법학연구소 31 (31): 381-409, 2014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