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항소심, 상고심으로 연결되는 심급구조 및 각 심급이 가지는 기능을 둘러싸고, 예를 들어 항소심의 사후심화 내지 사후심적 운용, 상고심에서의 상고허가제 또는 상고법원(안)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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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2016
Korean
first instance ; judge sitting singly ; duty to provide clarification ; duty to notify ; process control ; discovery ; interrogatory ; deposition ; ADR ; 제1심 ; 단독판사 ; 석명의무 ; 지적의무 ; 소송지휘 ; 증거개시제도 ; 질문서 ; 증언녹취 ; 대체적 분쟁해결
KCI등재
학술저널
6-2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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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항소심, 상고심으로 연결되는 심급구조 및 각 심급이 가지는 기능을 둘러싸고, 예를 들어 항소심의 사후심화 내지 사후심적 운용, 상고심에서의 상고허가제 또는 상고법원(안) 등과 ...
제1심, 항소심, 상고심으로 연결되는 심급구조 및 각 심급이 가지는 기능을 둘러싸고, 예를 들어 항소심의 사후심화 내지 사후심적 운용, 상고심에서의 상고허가제 또는 상고법원(안) 등과 같은 개선 방안이 여러 시각에서 전개되고 있다.
심급구조의 개선을 비롯한 위와 같은 논의의 전개에서, 그 전제로 제1심의 강화(상고심의 개선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심의 충실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1심 강화와 관련된 독일법과 일본법의 동향을 살펴본 뒤, 제1심 강화를 비롯하여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단독판사의 적극적 활용, 석명권의 강화, 사건관리, 증거법의 개선, ADR의 활성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gard to the levels within the court system (instances) comprising courts of first instance, first appeal, and final appeal as well as the functions of each instance, approaches to improve them (e.g. establishment or operation of first appeal as e...
In regard to the levels within the court system (instances) comprising courts of first instance, first appeal, and final appeal as well as the functions of each instance, approaches to improve them (e.g. establishment or operation of first appeal as ex post facto review and adoption of the proposed final appeal permission system or final appeal system) are being suggested from diverse perspectives.
It is generally agreed that enhancement of first instance proceedings (furtherance of a factual finding if an improvement in final appeal is sought) is important, as a precondition, in a discussion about how to introduce a better instance structure.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 of German and Japanese law regarding strengthening of first instance proceedings and then puts forward several suggestions for adequate and complete deliberation including improved first instance proceedings.
It explores various ways towards that end, such as proactive utilization of the single judge system, reinforcement of the right of elucidation, improvement of case management and evidence law, and reinvigoration of the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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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상고 제한제도 –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제도를 중심으로 -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와 국선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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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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