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도의 의식 수준이 세부담 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 부가가치세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납세자에게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조세정책의 과제로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론적으로는 그 부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영세사업자 보호라는 정책적인 측면과 행정력 낭비의 억제라는 세무 행정적인 측면에서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와 같은 특례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므로 과세유형간의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과세유형의 사업자간에도 부가가치율이나 세율을 고정시키고 있어 공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와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부담의 공평성은 제도의 문제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도의 의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납세도의 의식을 납세자의 납세태도, 세제 인지도, 조세법에 대한 태도라는 세가지 요인을 세부담 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을 표본으로 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납세도의 의식이 세부담 공평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공평성은 제도적인 문제점 해소와 함께 납세도의 의식의 함양도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세제와 세정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납세윤리가 필수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과세 당국은 지속적으로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세법을 일반대중이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