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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환경에서의 대중음악규제 양상: 청소년 유해음반 지정과 해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f Popular Music Regulation in the Internet Environment: Focusing on the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Harmful Music for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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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60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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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대중음악사에 있어 정부규제에 대한 해제를 요약하면 첫째 금지곡의 해제(1987년), 둘째 사전심의제의 폐지(1996년), 셋째 청소년유해음반지정취소(2012년)로 정리된다. 1996년 사전심의제 ...

      한국대중음악사에 있어 정부규제에 대한 해제를 요약하면 첫째 금지곡의 해제(1987년), 둘째 사전심의제의 폐지(1996년), 셋째 청소년유해음반지정취소(2012년)로 정리된다. 1996년 사전심의제 폐지 이후 나타난 큰 변화로 대중음악규제의 목표가 ‘청소년 보호’로 전환되었고 대중음악인과 음악수용자의 강력한저항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2012년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이 빌보드차트에 오르며 수억 건의 유투브 동영상 조회를 기록했으나 <Right Now>(2010년 발표)는 음주 관련 표현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청소년과 외국인에게 접근이 제한되었다. 지정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2011년 심의세칙기준을 마련하였고 나아가 2012년 10월 12일 유해매체판정을 받은 노래 중 297곡에 대하여 지정취소를 결정하였다. 2012년에 있었던 청소년유해음반 지정 취소는 1987년 금지곡 해제, 1996년 사전심의제폐지에 버금갈 정도의 큰 사건이었음에도 이를 다룬 연구는 찾기 힘들다. 본 연구는 1996년 사전심의제 폐지 이후 2012년까지 일어났던 청소년유해음반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들을 고찰하고 있다.
      대중음악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은 많은 가수들과 제작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2PM이 부른 <Hands Up>이 유해곡으로 지정되자 팬들의 강한 불만이 제기되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심의의 객관성을 위해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해매체 지정에 대한 반발은 계속되었다. 특히 싸이의 <Right Now>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은 인터넷을 통한 팬들의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났다. ‘스타와 팬덤’의 단순한 구조에서 ‘스타와 팬덤 그리고 국내외 네티즌’이 가세한 확장된 범위의 형태였다. 인터넷 영상물을 선호하는 10대 청소년은 PC통신 세대의 수준을 뛰어넘어 인터넷 환경의 SNS를 통해 신속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며 대중음악 규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 세력이 될 수 있었다.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대중음악규제에 대해 음악생산자들은 법적소송을 진행하고, 음악 수용자들도 항의전화의 수준을 벗어나 해당 홈페이지 공격 등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점차 어린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보호’는 대중음악 콘텐츠에 대한 규제에서 점차 참여자(가수, 연주자 등)를 보호하는 영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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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history of Korean popular music, government regulations and cancellations can be summarized as: the cancelling of banned songs (1987), abolition of the pre-deliberation system (1996), and cancellation of the designation of music as harmful to t...

      In the history of Korean popular music, government regulations and cancellations can be summarized as: the cancelling of banned songs (1987), abolition of the pre-deliberation system (1996), and cancellation of the designation of music as harmful to the youth (2012). A major change after the abolition of the pre-deliberation system (1996) is that the goal of popular music regulation changed to ‘protection of youth’, resulting in the emergence of strong resistance from popular musicians and music listeners.
      In 2012, Psy’s <Gangnam Style> topped the Billboard charts and gained millions of views on YouTube, but <Right Now> (announced in 2010) was designated as a harmful song to the youth due to its alcohol drinking-related expressions, making it difficult for teenagers and foreigners to acces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hich is in charge of designation, prepared the detailed standards for deliberation in 2011 to supplement these problems. Furthermore, in 2012, the ministry decided to cancel the designation of 297 songs among those judged as harmful. The cancellation of the designation of music harmful to youth in 2012 was a major event comparable to the lifting of the banned music in 1987 and the abolition of the preliminary review system in 1996.
      The designation of popular music as songs harmful to the youth aroused opposition from many singers and production companies. When <Hands Up> sung by 2PM was designated as a harmful song, strong complaints were raised from fans,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nacted the ‘Enforcement Rules’ for deliberations to be objective. However, despite the ministry’s efforts, Family, opposition to the designation of media as harmful continued. In particular, a series of incidents related to Psy’s <Right Now> occurred in the process of publicizing fans through the internet. In the simple 인터넷 환경에서의 대중음악규제 양상 권정구 59 structure of ‘stars and fandoms’, ‘stars and fandoms and netizens at home and abroad’ were added to expand the scope. Teenagers who prefer internet videos could go beyond PC communication generation and become a strong force of resistance to popular music regulations. As the media environment changes, music producers are proceeding with legal actions against popular music regulations, while music audiences are also expressing their dissatisfaction by attacking the homepage, making complaint calls, and these actions are gradually extending to the younger age group. ‘Youth protection’ is gradually changing from regulation of popular music content to an area that protects participants (singers, performe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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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는 말
      • 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립과 유해음반 지정
      • 3.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취소
      • 4. 맺음말
      • 참고문헌
      • 1. 들어가는 말
      • 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립과 유해음반 지정
      • 3.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취소
      • 4.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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