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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주민들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분석: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Exploring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on Subjective Well-Being: Focusing on the Moderating Role of Government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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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6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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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on subjective well-being. For this purpose I applied a hierarchical linear model to analyze the impact of individual-level and local-level variables on subjective well-being using data from the “2017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which was compil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result are as follows: First,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on subjective well-being is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Second, local government consumption expenditures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subjective well-being, whereas local government investment expenditures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subjective well-being. Third, the interaction between government expenditures and government trus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means that government trust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strength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expenditures and subjective well-being. Overall, these results mean that managing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can be extended to substantial efforts to restore government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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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on subjective well-being. For this purpose I applied a hierarchical linear model to analyze the impact of individual-level and local-level variables on subjective well-being using data fr...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on subjective well-being. For this purpose I applied a hierarchical linear model to analyze the impact of individual-level and local-level variables on subjective well-being using data from the “2017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which was compil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result are as follows: First,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on subjective well-being is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Second, local government consumption expenditures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subjective well-being, whereas local government investment expenditures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subjective well-being. Third, the interaction between government expenditures and government trus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means that government trust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strength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expenditures and subjective well-being. Overall, these results mean that managing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can be extended to substantial efforts to restore government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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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지역 주민들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차원과 지역차원으로 분류하고, 다중원천 자료를 이용해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부지출은 주민들의 주관적 웰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정부의 기능별 지출 가운데 소비투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의 값을 가지는 반면, 투자지출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신뢰는 정부지출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부신뢰는 주관적 웰빙에 대한 정부지출의 부(-)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정(+)의 효과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정부의 지출이 정부신뢰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들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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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지역 주민들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주관적 웰빙...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지역 주민들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차원과 지역차원으로 분류하고, 다중원천 자료를 이용해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부지출은 주민들의 주관적 웰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정부의 기능별 지출 가운데 소비투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의 값을 가지는 반면, 투자지출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신뢰는 정부지출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부신뢰는 주관적 웰빙에 대한 정부지출의 부(-)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정(+)의 효과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정부의 지출이 정부신뢰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들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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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권중, "활력 도시사회를 위한 시민 역량 제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2 김민경, "환경친화적 행동 유형별 예측인자의 비교분석: 위계선형분석을 적용한 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48 (48): 257-293, 2014

      3 임낭연, "한국에서의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사용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 29 (29): 21-47, 2010

      4 심수진, "한국사회에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통계청 21 (21): 25-47, 2016

      5 이곤수,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지방정부 신뢰 : 평택시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3 (23): 487-507, 2011

      6 곽현근, "지방정치 참여의 영향요인에 관한 다수준분석: 동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동네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1 (41): 229-259, 2007

      7 이재원, "지방재정론" 윤성사 2019

      8 김이수,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주관적 웰빙의 결정요인 연구 - 공동체 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30 (30): 157-180, 2016

      9 백동현,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구축효과(驅逐效果)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7 (27): 249-272, 2013

      10 송미연, "조직관리와 직무만족: 한국의 교육기관에 대한 위계적 선형모형(HLM) 분석" 한국행정학회 48 (48): 109-13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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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심수진, "한국사회에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통계청 21 (21): 25-47, 2016

      5 이곤수,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지방정부 신뢰 : 평택시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3 (23): 487-5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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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송성화, "정책수단의 효과성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한국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4 (24): 91-1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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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곽현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동네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38 (38): 1-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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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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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82 1.82 1.9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98 2.13 2.164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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