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해사소송에 있어서의 외국소멸시효와 소송중지명령 : 선박 MSC Carla 침몰 사건에 관한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 Foreign statute of limitation and Anti-suit injuction in the U.S. maritime litig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선박 MSC Carla 침몰 사건의 개요 및 소송 진행경과
• 1. 사건의 개요
• 2. 소송 진행경과
• II. 미국소송의 청구근거및 쟁점과 판결의 요지
• 1. 미국소송의 청구근거 및 쟁점
• 2.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 판결(Complaint of Rationis Enterprises, Inc. of pananma and Mediterranean Shipping Co. S.A. of Geneva, 97 Civ. 905
• 3. 미국 항소법원 판결(04-4267-CV， 04-5571-CV(V), 04-6028-CV(CON), Rationis Enterprises Inc. of Panama, Mediterranean Shipping Co., S.A
• 4.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요지
• III. 미국법제하에서의 외국소멸시효
• 1. 미국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멸시효
• 2. 미국법상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
• 3. 미국법상 외국소멸시효
• 4. 대한민국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에 관한 10년 소멸시효
• 5. MSC Carla 사건 판결을 통해본 대한민국법상의 10년 소멸시효
• IV. 미국법제해서의 소송중지명령(Anti-suit Injunction)
• 1. 선박 MSC Carla 침몰사건에 관한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소송중지명령(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othem District of New York Index No. 97 Civ 9052(Ro)
• 2. 소송중지명령의 요건
• 3. 소송중지명령의 효력
• 4. 관련 판례
• 5. MSC Carla 사건 판결을 통해본 소송중지명령
• V.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