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일반균형 관점에서 우리나라 재정의 경기변동에서의 역할을 재정정책 수단별로 분석하였다. 재정 관련 분기 데이터 부재로 인한 기존 국내 연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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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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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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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일반균형 관점에서 우리나라 재정의 경기변동에서의 역할을 재정정책 수단별로 분석하였다. 재정 관련 분기 데이터 부재로 인한 기존 국내 연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고는 ...
본고는 일반균형 관점에서 우리나라 재정의 경기변동에서의 역할을 재정정책 수단별로 분석하였다. 재정 관련 분기 데이터 부재로 인한 기존 국내 연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고는 경제적 · 제도적 관점에서 재정 관측 자료를 정의하고 분기 자료를 작성한 후 베이지언 추정을 하였다. 또한 재정정책 수단을 지출측면뿐만 아니라 수입 측면까지 폭넓게 고려하였으며 조세를 정액세 대신 왜곡적 조세 형태로 상정하여 현실에 보다 부합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지출이 타 재정정책 수단에 비해 경기안정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 측면에서는 노동소득세 감면의 효과가 가장 우수하고 자본소득세는 투자증대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정부지출의 민간소비 증대 효과 등과 같은 모형의 주요한 결과 도출에 있어서 민간소비와 정부지출 간의 보완성이 핵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ole of fiscal policy in Korea’s business cycles with respect to their individual instruments through the lens of general equilibrium model. Contrary to the existing studies on Korean fiscal policy, we constructed quarte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ole of fiscal policy in Korea’s business cycles with respect to their individual instruments through the lens of general equilibrium model. Contrary to the existing studies on Korean fiscal policy, we constructed quarterly fiscal data using data from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national income accounts, and estimate the model using Bayesian method. Furthermore, fiscal instruments are analysed comprehensively including not only on expenditure but also on revenue side. Taxes are modeled as distortionary form to reflect reality as opposed to lump-sum tax. Our results show that government expenditures are superior to other fiscal instruments in stabilizing business cycles. On the taxes’ side, it is estimated that the reduction of labor income tax is the most effective in stabilizing output. On the contrary, capital income tax reduction are not revealed so effective as conventionally expected, especially for increasing investment. Most importantly, the complementarity between private consumption and government spending turned out to be crucial to driving the positive responses of private consumption to the government shocks.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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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 추정된 한류 대리변수와 소비재 수출과의 관계 분석
중금리 시장의 도입이 가계의 상환부담 및 연체율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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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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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8 | 0.58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81 | 1.23 | 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