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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개방경제 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재정의 역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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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75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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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일반균형 관점에서 우리나라 재정의 경기변동에서의 역할을 재정정책 수단별로 분석하였다. 재정 관련 분기 데이터 부재로 인한 기존 국내 연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고는 경제적 · 제도적 관점에서 재정 관측 자료를 정의하고 분기 자료를 작성한 후 베이지언 추정을 하였다. 또한 재정정책 수단을 지출측면뿐만 아니라 수입 측면까지 폭넓게 고려하였으며 조세를 정액세 대신 왜곡적 조세 형태로 상정하여 현실에 보다 부합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지출이 타 재정정책 수단에 비해 경기안정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 측면에서는 노동소득세 감면의 효과가 가장 우수하고 자본소득세는 투자증대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정부지출의 민간소비 증대 효과 등과 같은 모형의 주요한 결과 도출에 있어서 민간소비와 정부지출 간의 보완성이 핵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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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일반균형 관점에서 우리나라 재정의 경기변동에서의 역할을 재정정책 수단별로 분석하였다. 재정 관련 분기 데이터 부재로 인한 기존 국내 연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고는 ...

      본고는 일반균형 관점에서 우리나라 재정의 경기변동에서의 역할을 재정정책 수단별로 분석하였다. 재정 관련 분기 데이터 부재로 인한 기존 국내 연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고는 경제적 · 제도적 관점에서 재정 관측 자료를 정의하고 분기 자료를 작성한 후 베이지언 추정을 하였다. 또한 재정정책 수단을 지출측면뿐만 아니라 수입 측면까지 폭넓게 고려하였으며 조세를 정액세 대신 왜곡적 조세 형태로 상정하여 현실에 보다 부합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지출이 타 재정정책 수단에 비해 경기안정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 측면에서는 노동소득세 감면의 효과가 가장 우수하고 자본소득세는 투자증대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정부지출의 민간소비 증대 효과 등과 같은 모형의 주요한 결과 도출에 있어서 민간소비와 정부지출 간의 보완성이 핵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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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ole of fiscal policy in Korea’s business cycles with respect to their individual instruments through the lens of general equilibrium model. Contrary to the existing studies on Korean fiscal policy, we constructed quarterly fiscal data using data from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national income accounts, and estimate the model using Bayesian method. Furthermore, fiscal instruments are analysed comprehensively including not only on expenditure but also on revenue side. Taxes are modeled as distortionary form to reflect reality as opposed to lump-sum tax. Our results show that government expenditures are superior to other fiscal instruments in stabilizing business cycles. On the taxes’ side, it is estimated that the reduction of labor income tax is the most effective in stabilizing output. On the contrary, capital income tax reduction are not revealed so effective as conventionally expected, especially for increasing investment. Most importantly, the complementarity between private consumption and government spending turned out to be crucial to driving the positive responses of private consumption to the government sh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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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ole of fiscal policy in Korea’s business cycles with respect to their individual instruments through the lens of general equilibrium model. Contrary to the existing studies on Korean fiscal policy, we constructed quarte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ole of fiscal policy in Korea’s business cycles with respect to their individual instruments through the lens of general equilibrium model. Contrary to the existing studies on Korean fiscal policy, we constructed quarterly fiscal data using data from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national income accounts, and estimate the model using Bayesian method. Furthermore, fiscal instruments are analysed comprehensively including not only on expenditure but also on revenue side. Taxes are modeled as distortionary form to reflect reality as opposed to lump-sum tax. Our results show that government expenditures are superior to other fiscal instruments in stabilizing business cycles. On the taxes’ side, it is estimated that the reduction of labor income tax is the most effective in stabilizing output. On the contrary, capital income tax reduction are not revealed so effective as conventionally expected, especially for increasing investment. Most importantly, the complementarity between private consumption and government spending turned out to be crucial to driving the positive responses of private consumption to the government sh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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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모형 설정 및 추정
      • Ⅲ. 재정 충격의 경제적 영향
      • Ⅳ. 정부지출에 대한 민간소비 반응과 관련된 모형 내 요소 분석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모형 설정 및 추정
      • Ⅲ. 재정 충격의 경제적 영향
      • Ⅳ. 정부지출에 대한 민간소비 반응과 관련된 모형 내 요소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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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건홍, "한국의 통화정책 파급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용경로 및 환율경로 : 소규모개방경제에 관한 확률적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통한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7 (17): 127-178, 2011

      2 김건홍, "한국의 경기변동에서 금융부문의 역할" 경제연구소 19 (19): 177-212, 2012

      3 성예지, "한국에서의 재정적 물가이론의 타당성" 한국계량경제학회 26 (26): 1-34, 2015

      4 지정구, "재정정책 분석을 위한 신케인지언 모형 구축 결과" 한국은행 (2월) : 16-36, 2016

      5 김성현, "일반균형동학모형을 이용한 국가채무 증가의 거시경제적 영향분석" 한국계량경제학회 24 (24): 366-392, 2013

      6 구정모,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구조변화요인 분석: OECD 국가와의 비교" 한국경제연구학회 30 (30): 5-39, 2012

      7 김혜선, "소규모개방경제의 거시, 재정모형: 베이지안 DSGE 접근법" 국회예산정책처 2014

      8 이준희, "소규모 개방경제 베이지안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경기변동 분석" 한국무역학회 33 (33): 175-204, 2008

      9 문외솔, "금융시장 마찰과 NOEM(New Open Economy Macroeconomics)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경기변동 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 18 (18): 51-88, 2012

      10 김배근, "구조적 VAR 모형 및 세율자료를 이용한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한국경제학회 59 (59): 5-52, 2011

      1 김건홍, "한국의 통화정책 파급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용경로 및 환율경로 : 소규모개방경제에 관한 확률적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통한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7 (17): 127-178, 2011

      2 김건홍, "한국의 경기변동에서 금융부문의 역할" 경제연구소 19 (19): 177-212, 2012

      3 성예지, "한국에서의 재정적 물가이론의 타당성" 한국계량경제학회 26 (26): 1-34, 2015

      4 지정구, "재정정책 분석을 위한 신케인지언 모형 구축 결과" 한국은행 (2월) : 16-36, 2016

      5 김성현, "일반균형동학모형을 이용한 국가채무 증가의 거시경제적 영향분석" 한국계량경제학회 24 (24): 366-392, 2013

      6 구정모,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구조변화요인 분석: OECD 국가와의 비교" 한국경제연구학회 30 (30): 5-39, 2012

      7 김혜선, "소규모개방경제의 거시, 재정모형: 베이지안 DSGE 접근법" 국회예산정책처 2014

      8 이준희, "소규모 개방경제 베이지안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경기변동 분석" 한국무역학회 33 (33): 175-204, 2008

      9 문외솔, "금융시장 마찰과 NOEM(New Open Economy Macroeconomics)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경기변동 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 18 (18): 51-88, 2012

      10 김배근, "구조적 VAR 모형 및 세율자료를 이용한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한국경제학회 59 (59): 5-52, 2011

      11 배병호,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을 위한 New BOK-DSGE 모형 구축 결과" 한국은행 (5월) : 16-52, 2014

      12 김경근, "경제위기를 전후한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거시정책 효과성 분석" 한국재정정책학회 16 (16): 29-62, 2014

      13 배병호, "거시 금융연계 DSGE 모형을 이용한 경기 변동 요인 및 통화정 책 효과 분석" 한국은행 1-4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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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Jaimovich. N, "Can News about the Future Drive the Business Cycles?" 99 (99): 1097-1118, 2009

      33 Chow, G. C, "Best Linear Unbiased Interpolation, Distribution, and Extrapolation of Time Series by Related Series" 53 : 372-375, 1971

      34 Adolfson, M, "Bayesian Estimation of an Open Economy DSGE Model with Incomplete Pass-Through" 72 : 481-5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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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8 0.58 0.7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81 1.23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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