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도시개발 관련 제도의 변화 전망 및 개선방향 = (An) outlook for transition and reform directions of urban and land development related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4
•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 5
• 1. 연구의 구성 = 5
• 2. 연구의 방법 = 6
• 제2장 경기도 택지ㆍ도시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 = 11
• 제1절 경기도 택지ㆍ도시개발사업 현황 = 11
• 1.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 11
• 2.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 13
• 제2절 문제점 및 개선과제 = 16
• 1.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16
• 2.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21
• 제3장 관련 법ㆍ제도의 변화 및 전망 = 27
• 제1절 택지ㆍ도시개발 관련 법ㆍ제도의 개정현황 및 전망 = 17
• 1. 권한의 지방이양 현황 및 전망 = 27
• 2. 공공ㆍ민간 공동개발사업 규정 등, 최근 개정 내용 = 31
• 3.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권한이양 = 34
• 제2절 주택 및 국토이용정책의 변화 전망 = 35
• 1. 신정부 주택정책의 추진 방향 = 35
• 2. 국토이용정책의 추진 동향 = 42
• 3. 주택 및 국토이용정책의 변화 전망 = 53
• 제4장 일본 도시개발의 특징과 시사점 = 59
• 제1절 일본 도시개발제도의 특징 = 59
• 1. 공간계획체계 = 59
• 2. 도시계획체계 = 61
• 3. 도시개발사업 = 62
• 제2절 일본 도시개발사업의 특징 : 사례중심 = 69
• 1. 지바현(千葉縣)의 도시개발사업 : 민ㆍ관합동개발사업 = 69
• 2. 타마뉴타운 개발 : 단계적ㆍ친환경 도시개발 = 74
• 3. 코오후쿠뉴타운 개발 :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개발 = 77
• 제3절 일본 도시개발의 시사점 = 79
• 1. 도시개발제도 = 79
• 2. 도시개발사업 = 81
• 제5장 택지ㆍ도시개발사업의 개선방향 = 87
• 제1절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방향 = 87
• 1. 택지개발촉진법의 정비방향 = 87
• 2. 도시개발법의 정비방향 = 88
• 제2절 사업방식의 개선방향 = 90
• 1. 사업방식의 다양화 및 개선 = 90
• 2. 수요자 중심의 특색 있는 택지ㆍ도시개발 추진 = 91
• 3. 기성시가지와의 연계를 통한 도시성장관리 차원의 도시개발 = 91
• 4.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택지ㆍ도시개발사업의 추진 = 92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 95
• 1. 경기도종합계획 및 광역택지ㆍ도시개발계획 수립 = 95
• 2. 광역공간계획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 = 97
• 3. 지역개발협력지원체계 구축 = 100
• 4. 합리적인 택지ㆍ도시개발관리를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 = 101
•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 105
• 제1절 결론 = 105
• 제2절 정책건의 = 107
• 참고문헌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