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에서의 이주노동자 수용제도의 한일 비교: 장기 고용으로의 변화에 주목하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Migrant Workers Receiving System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in Korea and Japan : Focusing on the Shift towards Long-Term Employ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인구 및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 한국과 일본의 연근해어업 분야에서 이주노동자의 수용 제도가 그들의 장기 고용이 가능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그러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과논리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은 연근해어업으로유입하는 이주노동자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그 중 ‘성실함’을 증명받는 자에게 장기 고용과 체류의 가능성을 열었다. 한편 ‘숙련됨’에 대한평가는 기본적으로 ‘성실함’과 짝을 이루며, 별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반면에 일본은 이주노동자의 장기 고용을 위해 기능 자체의 재정의가 이뤄졌다. 연근해어업을 ‘특정산업분야’로서 고유의 ‘상당한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분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아이러니컬한 것은이러한 자리매김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유입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그 기능 수준이 결코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처럼 최근 한일 양국의 연근해어업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가 변화하는 양상은 다양한 차원에서 제도 자체의 모순됨을 내포한다. 그리고 한일 양국의 비교 분석은 서로가 지니는 모순됨을 비춰보고 향후 정책적 함의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how the migrant workers receiving system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COF) in Korea and Japan are changing amidrapid changes in population and industrial structure. In particular, it paysattention to what content and logic it is based on to hire migrant workersfor a longer time. Korea gradually increased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flowing into COF, opening the possibility of long-term employment and stayto those who are proven to be ‘committed.’ However, the evaluation of skills is basically paired with commitment and separate standards are not clear.
On the other hand, in Japan, the skills themselves were redefined for thelong-term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COF started to be considered asa ‘specific industrial area’ and a professional and technical field that requiresits own ‘distinct’ knowledge and experience. Ironically, despite this position,the newly received migrant workers are not high skilled relatively. As such,the recent changes in the migrant workers receiving system of COF in Koreaand Japan show inherent contradictions in various dimension. And thiscomparativ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flects the contradictions eachother and help figuring out policy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