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 The Critics on the Interpretation of Human Dignity and Value in Constitutional Law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7651023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rticle 10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Human dignity and worth" is originated from the principle of morality and became the morality of human rights or a legal right, and moreover it has been firmly entrenched as a constitutional human rights. So the Constitutional Court's interpretation of 'Human dignity and worth' should play a role a solution mechanism for the crisis of morality and conflicts of public issues in modern society which have resulted from labor
      division in post industrial societies. In actual, there are no any solution for social disorders and strife among the classes only depending upon resort to a tangible powers and a national integration in the complicated modern society.
      In according to Durkheim, he put forward a moral individualism that we have to protect human dignity and inviolability and manage to individual and community in fairness, and a solid coopration between individual and group as the unique alternative solution.
      The right of human diginity and inviolability is not a simple a moral human rights or a legal human rights, but it may have the normative forces as a conclusive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which should protect an inherent right of human dignity and inviolability. Because if human being has an inherent dignity as a moral right, according to the morality of human rights, one can violate a human being either explictly or implictly.
      On the one hand, I will summarize the interpretation on the "human dignity and worth" of constitutional law as follow;
      (1) 'human dignity and worth' is valued the conclusive human right as ideologic premise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constitutional law. and the human dignity rights can rely upon an interpretation between a limited human right and an absolute human right whether upon the relation with article 37 in consitutional law.
      (2) The meaning with including the rights of human inherent dignity as a conclusive human rights can be an open detailed normative concept in according to a judge's interpretation on the contents of 'human dignity and worth' within a litigation procedure.
      (3) the right of human dignity and invioability as a conclusive human right can hold a subordinate doctrine with regard to the particular human rights on a constitutional law. when any
      particular human rights are to reply in any case, it happens to the constitutional concurrence
      between article 10 and an individual articles related the constitutional law.
      번역하기

      In Article 10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Human dignity and worth" is originated from the principle of morality and became the morality of human rights or a legal right, and moreover it has been firmly entrenched as a constitutional human rights. S...

      In Article 10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Human dignity and worth" is originated from the principle of morality and became the morality of human rights or a legal right, and moreover it has been firmly entrenched as a constitutional human rights. So the Constitutional Court's interpretation of 'Human dignity and worth' should play a role a solution mechanism for the crisis of morality and conflicts of public issues in modern society which have resulted from labor
      division in post industrial societies. In actual, there are no any solution for social disorders and strife among the classes only depending upon resort to a tangible powers and a national integration in the complicated modern society.
      In according to Durkheim, he put forward a moral individualism that we have to protect human dignity and inviolability and manage to individual and community in fairness, and a solid coopration between individual and group as the unique alternative solution.
      The right of human diginity and inviolability is not a simple a moral human rights or a legal human rights, but it may have the normative forces as a conclusive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which should protect an inherent right of human dignity and inviolability. Because if human being has an inherent dignity as a moral right, according to the morality of human rights, one can violate a human being either explictly or implictly.
      On the one hand, I will summarize the interpretation on the "human dignity and worth" of constitutional law as follow;
      (1) 'human dignity and worth' is valued the conclusive human right as ideologic premise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constitutional law. and the human dignity rights can rely upon an interpretation between a limited human right and an absolute human right whether upon the relation with article 37 in consitutional law.
      (2) The meaning with including the rights of human inherent dignity as a conclusive human rights can be an open detailed normative concept in according to a judge's interpretation on the contents of 'human dignity and worth' within a litigation procedure.
      (3) the right of human dignity and invioability as a conclusive human right can hold a subordinate doctrine with regard to the particular human rights on a constitutional law. when any
      particular human rights are to reply in any case, it happens to the constitutional concurrence
      between article 10 and an individual articles related the constitutional law.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상의 "인간존엄과 가치"(제10조)는 도덕적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도덕적 권리 또는 법적 권리, 나아가 헌법적 권리로서 확립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인간존엄과 가치에 대한 해석은 후기산업사회에서 분업의 결과로부터 초래된 공공갈등과 도덕적 위기의 해결방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계층대립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권력과 국가적 통합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못한다. 이제 대해서 뒤르케임(E. Durkheim)의 도덕적 개인주의에 의하면, 그는 개인의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또 개인과 집단을 공정하게 대우하며, 개인과 사회의 연대성을 유일한 대안으로써 제시하였다. 물론 인간존엄권은 단순히 도덕적 권리 또는 법적 권리가 아니라, 헌법의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천부적 존엄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범력을 가진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권을 도덕적 권리로 이해할 경우, 이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간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규범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로서 포괄적인 기본권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과 관련하여 상대적 기본권 혹은 절대적 기본권으로 해석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둘째,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권에 내재된 의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이 재판절차에서 법관에 의하여 개별 사건에 대한 헌법해석에 의하여 구체화하는 개방개념이다. 실체적인 문제로서 인간존엄권의 주체와 관련된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의 낙태금지의 판례에 대한 변천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끝으로 포괄적 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권은 개별적 인권규정과 비교하면 보충성원칙이 적용된다. 개별적 기본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기본권과의 경합상태에서 개별적 기본권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번역하기

      헌법상의 "인간존엄과 가치"(제10조)는 도덕적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도덕적 권리 또는 법적 권리, 나아가 헌법적 권리로서 확립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인간존엄과 가치에 대한 해석은 ...

      헌법상의 "인간존엄과 가치"(제10조)는 도덕적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도덕적 권리 또는 법적 권리, 나아가 헌법적 권리로서 확립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인간존엄과 가치에 대한 해석은 후기산업사회에서 분업의 결과로부터 초래된 공공갈등과 도덕적 위기의 해결방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계층대립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권력과 국가적 통합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못한다. 이제 대해서 뒤르케임(E. Durkheim)의 도덕적 개인주의에 의하면, 그는 개인의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또 개인과 집단을 공정하게 대우하며, 개인과 사회의 연대성을 유일한 대안으로써 제시하였다. 물론 인간존엄권은 단순히 도덕적 권리 또는 법적 권리가 아니라, 헌법의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천부적 존엄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범력을 가진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권을 도덕적 권리로 이해할 경우, 이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간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규범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로서 포괄적인 기본권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과 관련하여 상대적 기본권 혹은 절대적 기본권으로 해석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둘째,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권에 내재된 의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이 재판절차에서 법관에 의하여 개별 사건에 대한 헌법해석에 의하여 구체화하는 개방개념이다. 실체적인 문제로서 인간존엄권의 주체와 관련된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의 낙태금지의 판례에 대한 변천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끝으로 포괄적 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권은 개별적 인권규정과 비교하면 보충성원칙이 적용된다. 개별적 기본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기본권과의 경합상태에서 개별적 기본권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93
      • Ⅱ. 인간의 존엄 및 가치의 의의 95
      • 1. 헌법규정의 배경 및 입법례 95
      • 2. 인간존엄성의 이론적 논거와 관념 97
      •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규범체계와 구조 98
      • Ⅰ. 서론 93
      • Ⅱ. 인간의 존엄 및 가치의 의의 95
      • 1. 헌법규정의 배경 및 입법례 95
      • 2. 인간존엄성의 이론적 논거와 관념 97
      •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규범체계와 구조 98
      •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규범체계 98
      •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제37조 제1항의 '열거하지 아니한 권리와 자유'와의 관계 101
      • 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103
      • 1. 헌법기본원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104
      • 2. 포괄적 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개별적 기본권과의 관계 105
      • 3.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106
      • 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효력 및 제한 110
      •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효력 110
      •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 111
      • Ⅵ. 결론 112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2 홍성방, "헌법학, 개정6판" 현암사 2009

      3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5

      4 성낙인, "헌법학(9판)" 법문사 2009

      5 이승우, "헌법학" 두남 2009

      6 법제처, "헌법주석서(Ⅰ)(Ⅱ)(Ⅲ)"

      7 양 건, "헌법강의" 법문사 2009

      8 이준일, "헌밥학강의" 홍문사 2006

      9 정종섭, "헌밥학, 3판" 박영사 2008

      10 허 영, "헌밥학" 박영사 2004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2 홍성방, "헌법학, 개정6판" 현암사 2009

      3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5

      4 성낙인, "헌법학(9판)" 법문사 2009

      5 이승우, "헌법학" 두남 2009

      6 법제처, "헌법주석서(Ⅰ)(Ⅱ)(Ⅲ)"

      7 양 건, "헌법강의" 법문사 2009

      8 이준일, "헌밥학강의" 홍문사 2006

      9 정종섭, "헌밥학, 3판" 박영사 2008

      10 허 영, "헌밥학" 박영사 2004

      11 김철수, "학법학개론" 박영사 2008

      12 민문홍, "에밀 뒤르케임의 사회학" 아카넷 2002

      13 대법원, "사법연감"

      14 김두얼,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1): 민사소송의 현황과 정책과제" KDI 2006

      15 정영화, "경제규제의 헌법원리및 이론연구" 미국헌법학회 17 (17): 1-40, 2006

      16 Fritz Rittner, "Wirtschaftrecht, 3Auflage" C.F.Mueller 1987

      17 Laurence H. Tribe, "Will the Abortion Fight ever End: A Nation held Hostage"

      18 Cynthia Price Cohe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ductory Note" 44 : 1990

      19 Dominic McGoldrick,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5 : 1991

      20 Christoph Degenhart, "Staatrecht (Ⅰ),(Ⅱ), 19., neu bearbeitete Auflage" C.F.Mueller 2003

      21 Jeff McMahan, "Paradoxes of Abortion and Prenatal Injury" 116 : 2006

      22 Tristran H. Engelhardt Jr, "Moral Knowledge: Some Reflections on Moral Controversies, Incompatible Moral Epistemmologies, and the Culture Wars" 10 : 2004

      23 Jefferson White,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24 G. Duerig, "Der Grundrechtssatz der Menschenwuerde" C.F. Mueller 2000

      25 K.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Ⅲ" C.F. Mueller 1998

      26 Michael J.Perry, "Constitutional Rights, Moral Controversy, and the Supreme Cour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27 Emile Durheim, "Communaute et societe selon Tonnies" Revue Philosophique 1889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0-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693 0.4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