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또는 ABS의 목적은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르는 대가를 실현시킴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례가 드물다. 이는 이익공유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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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나고야의정서 ; 이익공유 ; 주인-대리인 모형 ; 최적계약 ; Nagoya Protocol ; Profit-sharing ; Principal-agent ; Optimal contract
539
KCI등재
학술저널
85-10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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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나고야의정서 또는 ABS의 목적은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르는 대가를 실현시킴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례가 드물다. 이는 이익공유 방식을...
나고야의정서 또는 ABS의 목적은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르는 대가를 실현시킴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례가 드물다. 이는 이익공유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생물유전자원 보유국과 이용국 또는 이용기업간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주인-대리인 모형을 이용하여 정보 불확실성 하에서의 이익공유방식을 분석하였다. 고정지출계약과 매출액 기준 로열티 방식 중 후자의 방식이 생물유전자원의 가치증대와 자원보전 측면에 우수한 인센티브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나고야의 정서 하에서 로열티 중심으로 상호협정조건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Nagoya Protocol is to enhance biodiversity by the mean of economic incentives but there has been yet consistent lack of realized contracts between genetic resource users and holders due to the asymmetric information among the part...
The objective of the Nagoya Protocol is to enhance biodiversity by the mean of economic incentives but there has been yet consistent lack of realized contracts between genetic resource users and holders due to the asymmetric information among the parties. This paper presents a principle-agent model to provide optimal contracts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sustainable biological resource. The model concludes the royalty contracts over the fixed lump-sum benefit transfer as profit sharing mechanism.
참고문헌 (Reference)
1 "알기쉬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2 장희선, "나고야의정서 하에서의 국내 제약산업의 천연물 신약 R&D 투자옵션 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12
3 허인, "나고야의정서 국내외 동향 및 이익공유 사례 in 2016년 생명자원 통합DB 구축사업 완료보고 및 협의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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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atti, R, "The Biodiversity Bargaining Problem" 2010
6 Holmstrom, B, "Multitask Principal-agent Analysis: Incentive Contracts, Asset Ownership and Job Design" 24-52, 1991
7 Wynberg, R, "Indigenous Peoples, Consent and Benefit Sharing: Lessons from the San-Hoodia Case" Springer 2009
8 Baker, G, "Incentive Contracts and Performance Measurment" 100 : 598-614, 1992
9 Moran, D, "Identifying Species Threats Hotspots from Global Supply Chains" 1 : 0023-, 2017
10 Sarr, M, "IPR and North-South Hold-up Problem in Sequential R&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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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ulholland, D. M, "Bioprospecting and Biodiversity Contracts" 8 (8): 417-435, 2003
12 Kate, T, "Biodiversity and Business: Coming to Terms with the ‘Grand Bargain,’" 76 (76): 241-26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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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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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6-07-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자원환경경제연구외국어명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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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5 | 0.45 | 0.4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5 | 0.778 | 0.04 |